[환율불안] 한국 환율조작국 지정 피하나… 미국과 환율협의 묘수 고심

오는 17일 전후로 예상되는 미국 정부의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환율 주권 논란을 야기했던 한국과 미국 간 환율협의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상압박이 갈수록 강해지면서 지난 10월 환율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한국이 이번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정부는 수출 등에 유리하게 환율을 조작한다는 의심을 없애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한 내역을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내용의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 미국 재무부와 국제통화기금(IMF)과 협의해왔다.

한미 간 환율협의가 어떤 형태로 마무리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인 가운데, 정부는 양해각서(MOU) 등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을 피해 묘수를 찾으려고 고심하고 있다.

◇ 美환율보고서 의회 제출 17일 전후…韓 환율조작국 지정 촉각

8일 미국 교역촉진법 등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6개월에 한 차례씩 미국 의회에 미국 주요 무역상대국의 환율조작 여부를 모니터링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무부는 마지막으로 지난해 10월 17일 미국 의회에 환율보고서를 제출했었기 때문에 이번 환율보고서 제출 시한은 오는 17일 전후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통해 ▲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초과 ▲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초과 ▲ GDP 대비 순매수 비중이 2%를 초과하는 환율시장 한 방향 개입 여부 등 3가지에 해당하는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

한국은 지난해 10월 환율보고서 기준으로는 무역수지, 경상수지 조건 2가지만 해당해 현재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에 올라있다.

미국은 무역상대국의 환율조작 여부를 판별할 때 해당국 통화가치의 상승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한방향의 반복적인 개입을 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한방향의 반복적인 개입을 했는지는 달러 순매수 규모가 GDP 대비 2%를 넘는지와 12개월 가운데 8개월 이상 순매수했는지가 기준이다.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향에서 이뤄진다.

원/달러 기준으로 보면 환율이 급등(원화가치 급락·달러가치 급등)할 때는 달러를 팔아 지나친 상승을 제어하는 매도개입(원화절상 목적 개입)이, 반대로 환율이 급락(원화가치 급등·달러가치 급락)할 때는 달러를 사들여 미세조정하는 매수개입(원화절하 목적 개입)이 각각 이뤄진다.

미국은 이 가운데 원화에 견준 달러가치를 떨어뜨리는 매수개입에 거부감을 가진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10월 보고서에서 한국이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 1년간 외환시장에서 국내총생산(GDP)의 0.3%만큼 달러를 순매수해 원화 절상을 제한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49억 달러(약 5조2천381억원) 규모다.

재무부는 또 이 기간 한국이 12개월 가운데 8개월 이상 순매수했다고 추산했다.

재무부는 다만, 시장개입에 대해서는 원화가 달러화 대비 완만하게 절상되는 상황에서도 당국이 순매수 개입을 줄였다고 평가했다.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평가기간은 지난해 1년간이다.

올들어 2개월간 추이도 본다.

◇ "환율주권 지킨다" 정부 美 압박 피해 묘수 고심

정부는 올해 들어 환율보고서와 관련해 미국과 연례 환율협의를 진행하면서 지속해서 압박을 받았다.

미국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환율협의를 연계하자고 요구하는가 하면, 한국이 수출 등에 유리하게 환율을 조작한다는 의심을 제기하면서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정부는 이에 관세이행 문제를 다루는 양자 무역협정에서 국내 거시경제 주요 변수인 환율문제를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며, 정치적으로 국민 감정상 대외적 협상 대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며 맞서왔다.

하지만 한미FTA 협상을 담당한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한미FTA가 타결된 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의 새 무역정책과 국가 안보를 위한 한국 정부와의 협상 성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4가지 성과 중 하나가 '환율 합의'(Currency Agreement)라고 밝히면서 한미 양국이 FTA 개정협상과 환율문제를 사실상 패키지로 함께 협상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CNN 방송에서 미국이 한미FTA 개정협상을 잘 마무리했다면서 "우리는 환율 평가절하와 관련된 것을 하위 합의(sub-agreement)에 넣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만약 정부가 미국과 외환시장 개입을 자제하는 내용의 '환율 합의'를 한 경우 '제2의 플라자합의'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1985년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등 주요 5개국(G5) 재무장관은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외환시장에 개입해 미국 달러를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에 대해 절하시키기는 '플라자합의'를 했다.

플라자합의 이후 2년간 엔화와 마르크화는 달러화에 대해 66%와 57% 절상됐다.

이후 특히 일본은 수출 경쟁력을 잃고 20년간 장기 경기침체를 겪어야 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비슷한 합의를 할 경우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일제히 환율협의는 한미FTA와 연계되지 않은 별개 협의라고 반박하면서 미국 측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환율 주권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며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주기는) 분명하게 우리 주도로 할 것이며 FTA와 연계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환율협의를 한미FTA와 관계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미국 재무부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제는 그동안 진행된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환율협의 결과를 언제 어떤 형식으로 공개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외환시장의 개입 내역을 시차를 두고 공개하는 안이 유력한 가운데, 공개 주기를 어떻게 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 USTR는 환율조작을 금지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막바지 논의를 하고 있다며 무역과 투자의 공평한 경쟁의 장을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평가절하와 환율조작을 금지하는 확고한 조항에 대한 합의(양해각서)가 마무리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양해각서 등 확고한 조항에 대한 합의 사실을 부인하면서 어떤 형식으로 할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구두 합의 방식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며 "외환시장의 성숙도와 경제구조, 다른 국가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 환율보고서 때처럼 한국이 G20의 경쟁적인 통화가치 평가절하 자제와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환율조정 금지 합의에 동참했다고 명시하는 등 간접적인 합의 공표 방식도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또는 오는 18∼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구두 합의를 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