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정부 세수 감소는 전자상거래 업체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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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정부가 세수 감소로 악전고투하고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27개의 미국 주정부 세수가 예상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보도했다. 세수가 늘어난 주는 18개였으며 예상대로 세수를 확보한 곳은 5개에 불과했다. 신용평가기관 S&P는 2016년 이후 신용평가를 강등한 주가 12개라고 밝혔다.
이처럼 주정부의 세수가 줄어든 것은 수입 절반을 차지하는 판매세가 급속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경제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자동차와 가구, 의류와 같은 제품에서 발생하는 판매세가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낮은 물가상승률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3년 이후 서비스 가격은 연간 2.6% 상승한 반면 판매세가 붙는 제품 가격은 0.4% 떨어졌다. 그만큼 세수가 줄어든 셈이다.
온라인 거래가 급증한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 주정부들은 온라인 업체들이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달 연방 대법원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오프라인 소매업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주정부가 대형 온라인 업자들에게 판매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춘호 선임기자 ohchoon@hankyung.com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27개의 미국 주정부 세수가 예상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보도했다. 세수가 늘어난 주는 18개였으며 예상대로 세수를 확보한 곳은 5개에 불과했다. 신용평가기관 S&P는 2016년 이후 신용평가를 강등한 주가 12개라고 밝혔다.
이처럼 주정부의 세수가 줄어든 것은 수입 절반을 차지하는 판매세가 급속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경제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자동차와 가구, 의류와 같은 제품에서 발생하는 판매세가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낮은 물가상승률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3년 이후 서비스 가격은 연간 2.6% 상승한 반면 판매세가 붙는 제품 가격은 0.4% 떨어졌다. 그만큼 세수가 줄어든 셈이다.
온라인 거래가 급증한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 주정부들은 온라인 업체들이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달 연방 대법원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오프라인 소매업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주정부가 대형 온라인 업자들에게 판매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춘호 선임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