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73명 시국선언자 문건 첫 공개… "블랙리스트로 실제 적용"

2015년 5월 출력된 A4 60페이지 분량 실제 사용 원본 문건
진상조사위 "'한불 수교 130주년 상호교류의 해' 사업 지원배제 활용"

사진=연합뉴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진상을 알리는 단서가 된 9천473명의 시국선언자 명단이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 지원사업에서 실제 블랙리스트로 적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민관합동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빌딩의 진상조사위 사무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2015~16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한불 수교 130주년 상호교류의 해' 사업과 관련해 불법적인 지원배제가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여기에 9천473명의 시국선언자 명단이 근거자료로 활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이와 함께 자체 입수한 9천473명의 시국선언자 명단이 담긴 문건 전체를 공개했다.

이 문건은 2015년 5월 출력된 것으로 당시 정부 기관에서 실제로 사용했던 원본으로 A4용지 60페이지 분량이다.

이원재 진상조사위 대변인은 "'한불 상호교류의 해' 블랙리스트 사건 조사 과정에서 문건을 입수했고, 이 문건이 사업 배제 여부를 결정하는 블랙리스트로 실제 적용됐다는 다수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문건은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594명), 세월호 시국 선언(754명),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6천517명), 박원순 후보 지지선언(1천608명) 등 4개 카테고리로 돼 있으며, 각각에 기재된 전체 인원을 합치면 9천473명이다.

명단은 2015년 4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의 지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리·보고했으며, 청와대는 명단에 기재된 인원 전체를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진상조사위는 조사결과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에서 블랙리스트 지시 이행을 위해 청와대로부터 문체부를 거쳐 문건을 전달받은 해외문화홍보원 실무자들이 출력본 형태의 명단을 일일이 대조해가며 지원배제 여부를 검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체부 내에서 문건을 관리했던 당시 예술정책과 오 모 사무관은 진상조사위 조사에서 영상콘텐츠산업과, 국제문화과, 지역전통문화과, 공연전통예술과 등 문체부 각 부서에서 지원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할 때마다 9천473명 명단을 전달했다고 밝혔으며, 시국선언명단이 단순 명단이 아니라 실제 블랙리스트로 실행됐다고 진술했다고 진상조사위는 밝혔다.

9천473명의 명단은 2016년 10월 한 언론 보도로 존재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불을 붙이는 도화선이 됐다.

하지만 조윤선 당시 문체부 장관과 문체부는 9천명 이상이 기재된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했다.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원인 9천473명의 문건이 정식으로 공개되고, 실제로 정부 지원사업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를 배제하는 수단으로 쓰인 것을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진상조사위는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한불 상호교류의 해'와 관련한 문화예술행사와 사업 전반에 걸쳐 블랙리스트 실행을 지시했고 국가정보원도 지시 이행과 사찰에 관여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문체부 예술정책과, 영상콘텐츠산업과, 출판인쇄과 등 각 부서와 해외문화홍보원, 프랑스한국대사관, 프랑스한국문화원, 한불상호교류의해 조직위원회(조직위), 예술경영지원센터에 설치된 조직위 사무국 등이 블랙리스트 실행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사전모의를 한 구체적인 정황도 확인했다.

진상조사위는 이와 관련한 피해 사례로 이응노미술관 지원 철회, 노순택 사진작가 작품 검열, '무브먼트당당'·'빛의 제국'·'이미아직' 등 공연서 블랙리스트 예술인 배제, 파리도서전 황석영·한강 등 작가 배제, 영화 '변호인' 등 검열,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지원배제 등을 제시했다.

진상조사위는 또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프랑스 국빈 방문 중 참석했던 현지 한식체험전시인 'K콘(K-CON) 2016 프랑스' 사업과 관련해 최순실 씨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부실심사를 통해 사흘 만에 예산을 배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의 규모가 컸고 프랑스 등 해외에서 개최된 행사들이 다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찰·검열·배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과 프랑스의 수교 130주년을 기념하는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은 2015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년 4개월 동안 양국 주요 도시에서 전시, 공연, 문학, 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에 걸쳐 진행됐으며,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원재 대변인은 "'한불 상호교류의 해' 사업은 양국 간 이해 증진과 교류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정상회담과 공동선언 등을 통해 추진된 국가외교행사였으나, 박근혜 정부가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블랙리스트를 실행하고 최순실 예산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국가범죄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작년 7월 말 출범한 진상조사위는 작년 12월 2천670건의 블랙리스트는 피해 사례를 공개하면서 320개 문화예술단체, 1천12명의 문화예술인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중간조사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진상조사위의 기본 운영 기간은 지난 1월까지 6개월이었지만, 박근혜 정부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문화예술인 사찰과 탄압 사실이 드러나면서 활동 기간이 3개월 연장됐다.

진상조사위는 예정대로 이달 말까지 조사 활동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최종 조사결과와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을 대국민보고 행사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조사결과와 활동 내역을 담은 블랙리스트 백서는 7월까지 발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