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김동환 경제 칼럼니스트- 출연 : 안유화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Q.>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전면전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견제하는 중국의 `제조2025` 전략이 성공할 경우, 한국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전망과 한국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안유화 :- 미중 무역전쟁 전망중미무역전쟁 협상과 전쟁을 반복하면서 진행될 것: fair trade 원함. 보호무역조치 취소와 중국에 대한 개방확대를 요구함. 특히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협하는 `도전 세력(revisionist power)`인 중국에 대해 관계 설정 재정립을 적시- 트럼프 메시지Taxes will become Reciprocal& a deal will be made on Intellectual Property.중국의 대미관세 평균 10% 수준, 미국의 대중 관세 평균 2.6% 수준중미무역전쟁에 따라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일희일비)가 커질 것임: (1) 증시 (2) 환율시장- 한국에 미칠 영향중국제조2025 실현될 경우의 한국경제 글로벌 경쟁력 포지션을 고려해야(1) 중국수출 감소: 그 동안 중국 내수시장 개척에 소홀, 전략 결핍(이랜드 빼고 대부분 실패, 롯데.이마트. 등)(2) 글로벌시장에서의 경쟁 가열화 될 것임: 예를 들면 두산인프라코어는 중국 삼일중공에 밀림(3) 글로벌 제조강국들의 중국 제조강국 전략에 제어공격을 시작한 상황, 미국에 이어 독일.프랑스 등 유럽강국들도 가세할 것임, 한국의 전략적 설정도 필요한 상황. 중국제조강국 2025 10대영역은 한국의 삼성.현대.LG 등 기업들의 경쟁력 보유 영역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함Q.>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보아오포럼 기조연설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보아오 포럼에서 시진핑의 새로운 경제 개혁·개방 방향 공개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안유화 :- 메시지 키워드: 개방확대, 혁신영역에서의 협력강조.시진핑신시대의 의미와 세계에서의 역할의 중요성(새로운 개방전략 - 일대일로, 호혜원칙하의 글로벌경제 협력 강조-이른바 운명공동체 강조, 여기에서 중미의 책임있는 역할 강조, 중국은 책임있는 행동을 할 것임을 강조할 것임)시진핑은 외교정책으로 공동경영(共商)·공동건설(共建)·공동향유(共享) 즉 `협치(協治)`의 `글로벌 거버넌스 관념`을 주도하겠다는 것임Q.> 시진핑 장기집권, 리스크와 한국이 대비해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안유화 :강력한 `1인 천하`의 시진핑 2기는 위기와 기회의 카오스(chaos) 시대시진핑 시대 한국에는 장단점 모두 존재:(1) 시진핑지도부는 한국에 대한 전략적 가치 인식하고 있음(2) 중국경제 잘 될 때와 안될 때 모두 한국에 큰 영향:- 전자는 추격자로서 경쟁상대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며,- 후자는 중국경제의 불안은 결국 중국 국내경제와 정치의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아시아의 경제와 정치의 불안상황으로 이어질 것임Q.> 한국과 중국 간 경제·통상 의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차관급 연례 협의체인 한중 경제공동위원회가 이달 중 2년 만에 재개됩니다. 중 사드보복 해제 전망과 중국 내 분위기는 어떠한가요?안유화 :사드보복 이슈는 끝났다고 봐도 될 것임, 그러나 한중간 감정의 골은 이미 생겼기 때문에 다시 신뢰를 찾기에는 상당기간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임. 사드이슈에서 교훈을 찾아야 함: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이며 한국과 같이 미국과 중국 모두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려는 나라들은 양자택일(兩者擇一)의 선택이 강요되는 딜레마에 더 자주 직면하게 될 것임대안으로 2가지가 중요:(1) 정치체제 보장면에서 정경간 분리원칙 제시가 필요: 한중간에는 정상간 핫라인 필요, 중미전략대화 정도의 대화채널은 상시 필요(2) 기업의 대응측면에서 결국 경쟁력이 있으면 사드 같은 영향을 받지 않음. 앞으로 결국은 한중간 기업경쟁력이 핵심이 될 것임.(3) 한국은 하루빨리 내거티브 규제실행으로 기업의 혁신환경을 개선해야 함:예: 원격의료 불허의 결과: 원격의료 불허는 한국이 그나마 경쟁력을 확보했던 의료영역, 특히 검진영역에서의 우세도 잃게 할뿐더러 앞으로 빅데이터 영역 및 관련 부가가치 확장영역 사업에서도 기회를 잃게 될 것임(공인인증서 때문에 핀테크 선도적 기회를 잃은 것과 같은 것임). 한국기업의 입장에서 2가지 선택만 가능: 관련창업을 포기하던지, 타국에 가서 창업을 하던지, 후자일 경우 관련영역에서의 IP가 결국 해당국가에 등록되기에 라인센스 이용에 따른 로열티를 잃게 되는 효과를 갖게 되는 격임사례: 재활 솔루션 기기 스타트업 네오펙트가 올해 미국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한 재활 훈련 기업과소비자간거래(B2C) 서비스 확대에 주력하고 있음Q.> 북미회담 앞두고 북중 관계가 다시 복원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북중관계 전망과 북미 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안유화 :북중관계 전망:(1) 정치에는 영원한 적도 없고 친구도 없음,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관계(2) 단지 북미정상회담을 두고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았을 뿐임:- 중국의 입장에서 차이나패싱 우려,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감소를 우려하고, 미국의 한반도 영향력 확대를 우려함;- 북한의 입장에서 미국에 협상 시 카드를 하나 더 확보하는 전략임, 즉 미국과 협상이 잘 안될 경우 우리는 언제든지 중국과 손잡을 수 있음을 제시한 것임. 중국에 향해서는 미래의 한반도에서 지분을 갖고 싶으면 지금부터 좀 투자하라는 것.그러므로 본질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음: 단지 멋 부리기 좋아하는 트럼프의 과시효과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임, 그러나 본질적인 북미협상의 핵심은 변하지 않음. 즉 북핵의 핵포기에 결국 누가 돈을 낼 것인가? 핵포기 할만한 정도의 돈을 낼 주자는 있냐임, 돈과 체재보장이 동시에 해결되어야 되는 것임Q.> 2018년 중국 경제 전망과 한중관계 전망 부탁드려요?안유화 :- 2018 중국경제 전망:(1) 6.5% 전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컨센스(2) 시진핑정권 2기는 주로 자본과 신용의 긴축경제로 전개될 것임: 공급측개혁에서 `수급의 동태적 균형`에 초점을 맞추면서 구조조정 측면에서 앞으로 신성장 엔진 구축에 초점을 맞출 것(risk off-risk on의 과정)- 한중관계 전망:(1) 경쟁과 협력관계에서 결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관계가 주도가 될 것으로 보임: 중국은 한국이 1차목표이며 만만하게 뛰어넘을수 있다고 자신함 (2) 그러므로 한국기업들은 지금부터 R&D투자에 더욱 큰 박차를 가해 IP확보와 글로벌 시장 확대에 전략적 중심을 옮겨가야 할 것임박두나PD rockmind@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