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 공세가 유리?… 대정부질문도 걷어찬 한국당

"정부 비판 기회인데" 의견에도 홍준표 대표 등 강경론 고수

"욕 먹더라도 결기 보여줘야"…'임시국회 보이콧' 당론 결정

전문가 "의사일정 중단 막으려면 상시 개원 위한 법개정 필요"

< 서울시장 후보 김문수 추대…세종시장 후보엔 송아영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운데)가 1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서울·세종시장 후보 추대 결의식에서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왼쪽 두 번째), 송아영 세종시장 후보(오른쪽 두 번째) 등 참석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대정부 질문은 입법부가 행정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주요 통로 중 하나다. 야당의 송곳 질문 하나가 정부의 실정을 드러낼 수도 있고, 이를 통해 스타 의원이 탄생하기도 한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이런 기회도 포기한 채 4월 임시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10일 “야당은 욕을 먹더라도 결기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정치권에선 한국당이 개원을 선택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 책임론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한국당 내에서도 대정부 질문을 포기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방송법 개정안 등과 관련해 원내 공세를 취하자는 전략이다.

하지만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 같은 요구를 일축하고 강경론을 고수하기로 했다. 이날 ‘사회주의 개헌 및 정책저지 투쟁본부’를 당내에 설치하고 현판식도 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은 욕먹는 걸 두려워해선 안 된다”고 했다. 홍 대표가 자주 하는 말 중의 하나다. 이어 정 대변인은 “야당에 무슨 힘이 있겠느냐”며 “유일한 게 의사일정 거부”라고 강조했다. 야당의 몽니로도 비판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청와대의 방송 장악 저지를 위한 방송법 개정이 임시국회 개원의 전제조건”이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선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을 향해 산적한 현안 해결이 시급하다며 4월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국회 파행의 원인을 제공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선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하자고 재차 제안하는 등 강온 양면책을 구사했다. 하지만 야권을 국회로 불러들일 똑 부러진 묘수가 없어 고민하는 표정도 역력했다.

민주당이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범진보 진영과 손잡고 ‘반쪽 국회’를 강행할 수 있지만 전반기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싶어하는 정세균 국회의장은 일단 난색을 보이고 있다. 여당이 당분간은 야당 설득에 주력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의사일정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일을 막으려면 상시 개원을 위한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의원입법 수가 1만 건을 넘었지만 8000여 건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재룡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현행 헌법에 정기회 100일, 임시회 30일로 회기를 제한하고 있어 국회 상시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대통령 개헌안도 이 부분에 대해 그대로 놔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