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과 '일심동체'… 공기업 이전 10년… 균형발전 이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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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 인천에서 충남 천안으로 이전했다. 2004년 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본사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긴 첫 사례였다. 이를 시작으로 지난 10년간 공기업들이 대거 지방으로 이전했다. 85%에 달하던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그동안 35% 선으로 뚝 떨어졌다.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한 것이다.
이처럼 국가 균형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한 곳은 공기업이다. 한국전력(2만1000명) 한국수력원자력(1만2000명) 등 임직원 수가 워낙 많아서다. 본사 이전만으로도 지역 경제에 커다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평가다. 법인세 등으로 지방 재정에 기여하는 한편 지역 출신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도 제공한다. 국토연구원 연구 결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가 연간 9조3000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연간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
정부가 역점을 두는 지표는 고용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취임 후 “경제 정책의 최종 목표는 고용”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의 채용 목표를 작년 대비 1000명 이상 늘린 2만3000여 명으로 잡았다. 상반기에만 1만2000여 명을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에서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는 일등공신은 공기업이다. 공기업은 작년 총 6640명을 신규 채용했다. 시장형 공기업 3496명, 준시장형 공기업 3145명 등이다. 올해는 신규 채용 규모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지방공기업 역시 작년에만 총 4780명을 신규 채용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공무원도 2725명에 달했다.
특히 공기업은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급여 및 복지 수준이 높고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공기업은 신규 채용 때마다 본사가 자리잡은 지역 출신을 배려하고 있다. ‘지역인재 특별전형’과 같은 방식을 통해서다. 작년 기준으로 전국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평균 14.2%에 달했다.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공기업은 전체 정원의 18%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은 매년 3%포인트씩 높아져 2022년 30%에 이를 전망이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안정적인 공기업 일자리를 늘리면 인재의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봉사에도 앞장
공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정부가 지난 1월 공개한 3대 국정 목표의 첫 번째가 사회적 가치다. 지역 주민이 공기업 경영평가에 직접 참여하도록 내부 제도를 속속 개편하는 것도 사회적 가치 실현의 일환이란 평가다.
지역 봉사활동도 마찬가지다. 전사적인 사회봉사단을 결성해 ‘기업-지역민’ 상생을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한전 군산전력지사 사회봉사단은 지난 2월 노사 합동으로 지역 내 홀몸노인 및 기초생활 수급자 50가구를 방문했다. 전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을 점검하고 생필품을 전달했다.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는 지난달 북한이탈 주민과 함께 전남 담양군 금성노인요양원에서 나눔봉사 활동을 했다. 노인 50여 명을 대상으로 음식나눔, 배식봉사, 재능기부 공연 등을 했다.
한국가스공사 봉사단 역시 제주를 찾아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찾아 도배하고 단열재를 붙였다. 가스공사는 저소득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벌이고 있다. 경북 경주에 자리잡은 한국수력원자력은 2004년 사회봉사단을 창단한 뒤 연평균 8만8000시간(임직원 봉사활동 시간 합계)을 지역 봉사에 할애하고 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이처럼 국가 균형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한 곳은 공기업이다. 한국전력(2만1000명) 한국수력원자력(1만2000명) 등 임직원 수가 워낙 많아서다. 본사 이전만으로도 지역 경제에 커다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평가다. 법인세 등으로 지방 재정에 기여하는 한편 지역 출신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도 제공한다. 국토연구원 연구 결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가 연간 9조3000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연간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
정부가 역점을 두는 지표는 고용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취임 후 “경제 정책의 최종 목표는 고용”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의 채용 목표를 작년 대비 1000명 이상 늘린 2만3000여 명으로 잡았다. 상반기에만 1만2000여 명을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에서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는 일등공신은 공기업이다. 공기업은 작년 총 6640명을 신규 채용했다. 시장형 공기업 3496명, 준시장형 공기업 3145명 등이다. 올해는 신규 채용 규모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지방공기업 역시 작년에만 총 4780명을 신규 채용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공무원도 2725명에 달했다.
특히 공기업은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급여 및 복지 수준이 높고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공기업은 신규 채용 때마다 본사가 자리잡은 지역 출신을 배려하고 있다. ‘지역인재 특별전형’과 같은 방식을 통해서다. 작년 기준으로 전국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평균 14.2%에 달했다.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공기업은 전체 정원의 18%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은 매년 3%포인트씩 높아져 2022년 30%에 이를 전망이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안정적인 공기업 일자리를 늘리면 인재의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봉사에도 앞장
공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정부가 지난 1월 공개한 3대 국정 목표의 첫 번째가 사회적 가치다. 지역 주민이 공기업 경영평가에 직접 참여하도록 내부 제도를 속속 개편하는 것도 사회적 가치 실현의 일환이란 평가다.
지역 봉사활동도 마찬가지다. 전사적인 사회봉사단을 결성해 ‘기업-지역민’ 상생을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한전 군산전력지사 사회봉사단은 지난 2월 노사 합동으로 지역 내 홀몸노인 및 기초생활 수급자 50가구를 방문했다. 전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을 점검하고 생필품을 전달했다.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는 지난달 북한이탈 주민과 함께 전남 담양군 금성노인요양원에서 나눔봉사 활동을 했다. 노인 50여 명을 대상으로 음식나눔, 배식봉사, 재능기부 공연 등을 했다.
한국가스공사 봉사단 역시 제주를 찾아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찾아 도배하고 단열재를 붙였다. 가스공사는 저소득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벌이고 있다. 경북 경주에 자리잡은 한국수력원자력은 2004년 사회봉사단을 창단한 뒤 연평균 8만8000시간(임직원 봉사활동 시간 합계)을 지역 봉사에 할애하고 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