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국민참여 위해 2022대입 개편 '열린 안' 마련"

"文정부 정책결정 방식"…입시·고교체제 포함 '교육개혁 종합방안' 8월 발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과정에서 폭넓은 여론 수렴을 위해 구체적 개편안 대신 쟁점을 모아 '열린 안'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학생·학부모 반발에 부딪혀 보류한 이후 7개월여간 정책자문위원회 연구와 여론수렴, 전문가 자문을 진행했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 학생부종합전형·수능전형간 적정 비율 ▲ 선발시기(수시·정시 통합 여부) ▲ 수능 평가방법(전과목 절대평가, 상대평가, 원점수제) 등 3가지 주요 논의사항을 국가교육회의가 결정해달라고 이날 제안했다.

김 부총리는 "의견수렴 결과, 학생·학부모께서는 단순하고 공정한 대입제도를 원하고, 학교 현장은 교육과정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꼽았다"며 "대학과 전문가 그룹은 4차 산업혁명과 인구절벽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할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입시에 대한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으므로 공론화를 위해 구체적 시안이 아닌 주요 논의사항만 정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부총리는 "국가교육회의에서 폭넓은 논의를 할 수 있고 국민이 공감하는 숙의·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열린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정부가 구체적인 시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논의 주제를 구체화하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결정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교육회의가 국민적 신뢰에 기반한 대입제도를 제안하면 교육부는 이를 책임있게 추진하겠다"며 "대입제도 개편과 더불어 고교 체제 개편, 고교학점제, 내신 성취평가제 등을 포함한 '교육개혁 종합방안'을 8월 말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