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청부살인' 30대 1심서 무기징역… "사회서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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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살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모(39)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가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곽씨는 사촌지간이자 송씨의 남편인 고모씨와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던 중 지난해 8월 조모(28)씨를 시켜 고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씨는 재일교포 1세 곽모(99)씨의 장손으로, 부친(72) 및 법무사 김모씨와 공모해 조부가 국내에 보유한 6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려고 증여계약서나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예금 3억여원을 인출한 혐의 등도 받는다.
곽씨에게 사주를 받아 고씨를 살해한 조씨는 지난달 16일 1심에서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문서 위조 등의 범행에 공모한 곽씨의 부친과 법무사에게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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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찰에 적발된 반도체 등 국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 사례가 10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가 올해 1∼10월 적발한 해외 기술 유출 건수는 2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건)보다 19% 늘었다. 이 가운데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국가 핵심기술 관련 사례가 10건이었다.국가 핵심기술은 반도체·자동차·2차전지 등 국내 주력 산업 분야에서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 안보와 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주는 기술을 뜻한다. 국수본이 출범한 2021년 1건에 불과하던 국가 핵심기술 유출 적발 건수는 2022년 4건, 2023년 2건, 2024년 10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전체 기술 유출 사건 중 해외 유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21.7%로 처음으로 20%를 넘겼다. 기술 분야별로는 디스플레이(8건·32%)와 반도체(7건·28%)가 많았다. 유출 국가로 따지면 중국(18건)이 가장 많았고, 미국(3건)이 뒤를 이었다. 일본 독일 베트남 이란은 한 건씩이었다.유출 수법은 다양했다. 촬영과 메일을 통한 유출이 각각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셜미디어(3건), USB 저장(3건), 인쇄(2건), 인력 유출(2건) 등도 있었다.경찰은 최근 관련 피의자를 잇달아 검거했다. 삼성전자가 개발한 국가 핵심기술인 20나노급 D램 반도체 공정 자료를 중국에 넘긴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임원 출신 두 명은 지난 9월 구속 송치됐다. 디스플레이 관련 영업비밀을 촬영해 공범에게 제공한 전 공정팀 직원 등 두 명은 지난달 검거됐다.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관련 국가 핵심기술 등을 촬영해 이직하려 한 일당도 7월 붙잡혔다.경찰은 올 들어 6개 사건에서 49억여원을 범죄 수익으로 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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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도 안 할 실수를 한글날에…" 방심위, KBS에 중징계
한글날 경축식 축하공연에서 한글 자막을 틀리게 쓴 KBS와 KTV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중징계를 내렸다.25일 방심위는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한글날 경축식 축하공연을 방송하면서 한글 자막을 틀려 물의를 빚은 KBS와 KTV에 법정 제재 중에서도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앞서 KBS 1TV와 KTV는 지난 10월 9일 '중계방송 제578돌 한글날 경축식'을 방송하면서 자막으로 '기역(ㄱ)'을 '기억'으로, '디귿(ㄷ)'을 '디읃'으로 잘못 표기했다.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구분된다.의견진술에 출석한 KBS와 KTV 관계자는 "꼼꼼하게 검수했어야 하는데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며 "재발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사고가 난 배경에 대해서는 행사 기획사가 일차적으로 오기본을 보냈으며 수정본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김정수 위원은 "(KBS는) 광복절에 기미가요와 기모노 복장이 나오는 오페라 '나비부인'을 튼 사고가 있었던 데 이어 한글날에 한글 관련 사고가 난 것이 심각한 사태로 보인다"며 "광복절 사고 이후 더 자성하고 조치해야 했는데 두 달 만에 또 사고가 나서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강경필 위원도 "한글날 공영방송과 국영방송에서 이런 사고가 난 건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류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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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수습하던 50대가 뒤따라오던 차량에 2차 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었다.25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49분께 울주군 청량읍 이예로에서 문죽교차로 방면으로 달리던 승용차 2대가 충돌했다.사고는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던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던 마티즈 차량을 충격하며 발생했다. 이후 마티즈 차량 운전자인 50대 A씨는 사고 수습을 위해 밖으로 나와 도로변에서 전화통화를 했고 뒤따라오던 다른 승용차가 A씨를 충격했다.이 2차 사고로 또 다른 승용차가 정차된 사고 차량을 들이받는 등 총 4대의 차량이 파손됐다.A씨는 차에 치인 뒤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