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최저기준·EBS 연계율, 축소·폐지 검토… 논술·서술형 수능 도입은 '중장기 과제'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

대입제도 개편 시안 Q&A

11일 부산 데레사여고에서 3학년 수험생들이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르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11일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한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지만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다.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한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대입제도를 개편하게 된 이유는 뭔가.

A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이 올해 고1부터 적용된 게 가장 중요한 배경이다. 모든 학생이 배우는 공통과목이 도입되고, 통합사회·통합과학이 신설되는 등 교육과정이 변화하면서 이에 따라 수능도 개편해야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2021학년도 수능부터 적용할 개편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거센 반발이 일면서 이를 1년 유예했다.

Q 교육부가 제시한 5개 안 이외의 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A 그럴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는 “5개 안은 어디까지나 예시일 뿐이며 국가교육회의 논의 과정에서 5개 안에 포함된 복수의 안을 합친 안이나, 제3의 안이 채택될 수 있다”고 말했다.

Q 국가교육회의는 어떤 곳인가.

A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분야 공약에 따라 지난해 말 출범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중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이다.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법과대학 명예교수)이 의장을 맡고 있다. 의장 1명과 당연직 위원 9명, 위촉직 위원 11명 등 21명 이내로 구성된다. 교육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됐다.

Q 국가교육회의가 개편안을 결정하면 교육부는 반드시 따라야 하나.

A 법적 강제력은 없다. 하지만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Q 수시·정시 비중 조정도 개편안에 포함되나.

A 교육부가 제시한 5개 안 중 ‘5안’에만 ‘정시비율 확대를 유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나머지 1~4안의 경우 수시·정시 간 적정 비율은 국가교육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Q 수시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어떻게 되나.

A 교육부는 수시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Q 기타 수험생이 눈여겨볼 사항은.

A 수능과 EBS 간의 연계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는 △EBS 연계 폐지 △연계율 축소 △연계율 유지 및 간접연계 확대 등 3가지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Q 수능을 논술·서술형으로 바꾸거나 시험을 연 2회 시행한다는 얘기도 있지 않았나.

A 교육부는 이날 국가교육회의에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이송하면서 논술·서술형 수능 도입 등 미래형 수능시험 개편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분류했다. 추후 논의해 나가겠다는 뜻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