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이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조종사가 속한 부대 지휘관들을 보직해임했다.공군은 11일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 준수 의무 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해 중대한 직무 유기와 지휘관리 및 감독 미흡이 식별됐다고 공군은 설명했다 조종사 2명은 다음 주에 공중 근무자 자격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지난 6일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공군 전투기가 훈련 중 조종사의 표적 좌표 입력 실수로 민가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중상자 2명을 포함해 총 31명이 다쳤고, 건물 전파 2건 등 152건의 피해가 발생했다.공군은 전날 사고 조사 내용을 설명하며 "해당 부대 지휘관인 전대장은 상부 지시와 연계한 안전 지시 사항을 하달하는 등 전반적인 지휘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훈련계획 및 실무장 사격 계획서 등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고,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해 대대장에게 위임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대대장은 실무장 연합·합동 화력 훈련임을 감안해 조종사들의 비행 준비 상태를 적극적으로 확인, 감독했어야 하지만 일반적인 안전 사항만을 강조했을 뿐, 이번 실무장 사격 임무에 대한 세밀한 지휘·감독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국방부는 전날 조사본부 인력을 투입해 조종사 및 관련 책임자 등에 대한 조사 및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을 요구하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면으로 충돌한 뒤, 정치권에서 '핵 잠재력' 강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가 안보를 위해 한국이 핵 잠재력을 갖추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국회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국회 무궁화포럼' 제6회 토론회에서 "비지니스맨으로 출발한 트럼프 대통령은 주고받을 게 있어야 하는 '거래적 리더십'을 보인다"며 "한국도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으면서 핵 자강론을 협상카드로 써야 한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자강 대한민국, 한국의 안보 전략'을 주제로 기조 강연에 나섰다. 그는 이를 통해 '핵 잠재력 확보'와 '자체 핵무장'을 두 가지 옵션으로 제시했다.그는 우선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달 회동하며 설전을 벌인 일을 언급하며 "약육강식 정글의 법칙이 국제 사회에서 통용되는, 새로운 국제 질서가 펼쳐지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는 우리에게 줄 게 없다'고 하는 말을 보며 우리는 어떤 카드가 있을까 생각했다"고 했다.이어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력과 반도체ㆍ조선ㆍ원자력 등 산업기술력이 있고 지정학적 밑천도 있다"며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라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지만 역발상을 해보면 미·중 패권 전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트럼프와의 협상에서 좋은 카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우리는 그동안 꾸준히 미국 요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장외 투쟁에 돌입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맞대응하지 않고, 원내 대응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국회의 본령인 민생과 경제를 내팽개치고 오로지 장외 정치 투쟁에 몰두하는 데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며 "지도부는 지금과 같은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셨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특별히 문제가 있을 경우 단체 행동을 하겠지만, 각종 회의를 통해서 우리 입장을 밝히고 민주당처럼 저렇게 장외 투쟁을 하거나 단식을 통해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부연했다.그는 당 일부 의원들이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각자의 소신과 판단에 따라서 한 부분"이라며 "지도부가 이래라저래라할 권한도 없고 거기에 대한 지침을 줄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한편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권 의원들로 구성된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는 이날부터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서울 광화문에 천막을 치고 장외 투쟁도 펼치고 있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