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금융투자는 13일 대법원의 통신 요금 원가 공개 판결에 대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업계의 영향에 대해 "추가적인 요금 인하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이 증권사 신은정 연구원은 "참여연대가 정보 공개를 요구해왔던 핵심적인 이유는 통신사의 원가보상률이 100%가 넘으면 통신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어 "과기정통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원가보상률은 2012년 이후 평균 약 110%, KT와 LG유플러스는 2016년부터 100%를 초과했다"며 "참여연대 측은 3사 모두 원가보상률이 100%를 초과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추가적 요금 인하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 연구원은 원가보상률 공개만으로 추가적인 통신비 인하 압박이 진행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 이유로는 "원가보상률에 맞춰 요금을 조정한다면, 투자 초기 원가보상률이 100% 이하 일 때 통신비 급증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이미 실행된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통신 3사의 무선수익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적인 규제 압박과 5G 투자 장려를 동시에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규제로 인해 시장이 우려감을 완화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신 연구원은 내다봤다.

그는 "지방 선거가 있는 6월까지 투자 심리는 부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원가 공개로 인해 통신 3사의 펀더멘털이 흔들리지는 않겠지만, 당분간 시민단체로부터의 요금 인하 요구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고 언급했다.

또 신 연구원은 "2012년 이후 자료 공개와 더불어 향후 매년 원가가 공개된다면 통신사 수익 성장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부정적이다"며 "추후 정부의 결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