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20일로 다가온 한국GM 데드라인… 파국 막아낼까

고경봉 경제부 차장

한국이 다행스럽게도 미국의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 지정을 모면했다. 적어도 미국 재무부가 주요 교역 상대국에 대해 다음 환율보고서를 내놓는 10월까지는 지금의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환율 압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도 내역 공개를 권고하고 있는 만큼 이참에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런 의미에서 오는 19~2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를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의 기간에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를 별도로 만나 이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라가르드 총재와 협의하고 나면 한국이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얼마나 자주 공개할지, 공개 수준은 어느 정도일지 등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라가르드 총재와 협의한 이후 김 부총리가 조만간 구체적인 기준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국 외환정책의 투명성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공개 수위에 따라 자칫 환율 주권을 내줬다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한국GM 사태의 ‘데드라인’이 이번주로 다가왔다. 댄 암만 GM 총괄사장은 지난 12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GM 노사가 비용 절감 등 구조조정에 대해 20일까지 합의하지 않으면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도 이달 20일이 마감 시한이라며 이를 넘길 경우 부도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금호타이어와 STX는 막판 노사 합의로 파국을 면했지만 한국GM은 상황이 만만치 않다. 산업은행의 역할이 제한적인 외국계 기업인 데다 노사 간 입장차도 크다. 사회적 파장도 한국타이어나 STX보다 훨씬 크다. 본사와 1~3차 협력업체 3000여 곳에 고용된 14만 명의 일자리가 날아갈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2주째 개점 휴업 상태를 지속 중인 4월 임시국회가 이번주 정상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 원내대표는 16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에서 해법을 모색한다. 하지만 방송법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논란에 이어 ‘민주당원 댓글조작’ 의혹이 불거지면서 실타래가 더 엉키는 형국이다. 추가경정예산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많다.

17일에는 IMF가 세계경제전망(WEO)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놓는다. 지난해 10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당시에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3.0%로 내다봤다. 이번 발표에서 이 전망치를 유지할지 주목된다.

한국은행은 18일 1분기 외환시장 동향, 20일에는 3월 생산자물가를 공개한다. 2월 생산자물가 공개 때는 설 연휴와 폭설 등으로 농림수산품 물가가 18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