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시위에 나선 것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법기관에 대한 침탈이고 내란 행위"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집권당이 헌법파괴 중범죄자를 적극 옹호하고 동조하고 있다"며 "헌재를 비난하며 위협하려는 그 어떤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풀려나자마자 관저를 방문해서 내란 세력과 한 몸임을 자인했는데, 내란 동조·선동 행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며 "지금 증폭되는 불안과 분노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물론 경제까지 연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 국민의힘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다"고 했다.이어 "내란 종식으로 대한민국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진정으로 귀 기울여야 할 때"라며 "계속 헌법파괴 행위에 동조한다면 국민의힘은 끝내 국민의 버림을 받을 것이란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카드를 만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졌다. 당 내에선 윤석열 대통령 석방의 1등공신인 심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거세지만 중진급을 중심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어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석방 이후 매일 열리고 있는 의원총회에선 심 총장 탄핵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당내에서 심 총장 '탄핵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다. 민주당은 심 총장을 향해 "(사퇴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 총장의 결정이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탄핵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심 총장 탄핵 실제 추진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29번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심 총장까지 탄핵시도하면 30번째를 채우게 되기 때문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심 총장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심 총장을 고발했기 때문에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심 총장 탄핵 건과 관련 "신중하다고 볼 수도 있고, 심 총장에게 최소한 본인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차원이 있다"고 부연했다. 중진 인사들 사이에선 심 총장 탄핵을 섣불리 써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심 총장을 탄핵하면 안 된다"며 "탄핵은 위헌적 법률 위반이어야 되는데 심 총장은 법률 위반이 아니라 잔수를 둔 것이니 탄핵 심판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일부 공공기관 임원을 여당 인사로 채우는 이른바 ‘알박기 인사’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인데,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통한 집권 이후를 벌써 준비하고 있다”는 반발이 나왔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불법 계엄 이후 정권의 알박기 인사가 정말 심각하다”며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같이하는 기관장 및 임원을 선출해 대통령의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비상계엄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공공기관 인사 공고만 53건”이라며 “윤석열 정권 부역자에게 자리를 나눠줘 세력을 구축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현행법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한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최대 3년 동안은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기관장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정권 교체기가 되면 공공기관장 임기를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었다.최해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