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결정하는 역할을 넘겨받은 국가교육회의가 여론 수렴을 위해 위원회 두 개를 별로도 구성하기로 했다. 국가교육회의는 8월 초까지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단일안을 도출해 교육부에 넘기겠다는 계획이지만 누가, 어떻게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아 ‘책임 떠넘기기용’ 위원회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론화委서 대입개편안 토론… "어디까지 떠넘길 건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교육부가 대입제도 개편안 시안을 국가교육회의로 넘긴 데 따른 조치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날 발표한 계획에 따라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8월 초까지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결정해 교육부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이날 “대입제도 개편의 공론화를 위해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13명으로 꾸려질 대입개편 특위 위원장은 국가교육회의 상근위원인 김진경 전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이 맡는다. 이 밖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각각 추천한 교육 전문가 3명, 학계 등 교육전문가 4명, 언론인 2명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갈등관리, 조사통계 분야 등 공론화 전문가를 중심으로 7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김 위원장은 “이번주 안에는 위원회 구성을 마치겠다”고 말했다.

공론화는 대입개편 특위와 공론화위가 시기와 단계를 나눠 진행한다. 4~5월에 대입개편 특위가 온라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 범위를 설정하면 공론화위가 6~7월 권역별 국민토론회, TV토론회, 온라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를 구체화한 뒤 대입개편 특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교육회의가 8월 초에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확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에서 대입 개편안 결정 권한을 넘겨받은 국가교육회의가 다시 공론화위에 책임을 떠넘긴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8월 대입 개편안 확정까지 4개월도 채 안 남았지만 공론화위에 구체적으로 누가 포함되고, 이들이 어떻게 대표성 있는 국민을 추려내 의견을 수렴할지조차 정해지지 않아서다. 김 위원장은 “국가교육회의가 교육부에 개편안을 넘길 때는 단일안을 만들어 넘길 것”이라면서도 “공론화에 참여할 국민의 구성 방식, 운영 방법 등 구체적 내용은 공론화위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올해 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처럼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의 최종 의견을 묻는 방안에 대해서도 “공론화위가 추후 결정할 일”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