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내의 장르별 예술지원 부서를 없애고 예술정책 기능을 전담할 독립기관을 외부에 설립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문체부 산하 민관 합동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진상조사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을 공개했다.

진상조사위는 문체부 내의 예술지원과와 소속 기관 사이의 위계적이고 비효율적인 구조가 블랙리스트 사태의 핵심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공연전통예술과, 시각예술디자인과, 문화예술교육과 등 문체부 내 장르별 예술지원 부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부서의 예술정책 기능은 국가인권위나 방송통신위처럼 법적으로 독립적 지위가 보장되는 합의제 위원회로 넘기라는 것이다.

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