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기 돈이면 그렇게 펑펑 쓸건가"… 재정낭비 너무 많다

보건복지부가 그제 내놓은 아동수당 선정기준안을 보면 연봉 1억원이 넘고 10억원짜리 아파트에 사는 고소득 가구도 지급 대상이 된다. 복지부 방안대로라면 만 0~5세 자녀를 둔 198만 가구 중 95.3%가 오는 9월부터 매달 10만원(자녀 1인당)을 받는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여야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아동수당을 주도록 했지만, 복지부는 지급 대상을 더 늘렸다. 보편적 복지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정부는 올해 4개월치 아동수당 예산으로만 9500억원을 편성했고, 내년엔 3조원가량 쓸 예정이다. 관건은 실효성이다. 초(超)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지만, 매달 10만원을 받는다고 해서 애를 더 낳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가 많다.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126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더욱 줄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근본적 구조개혁은 제쳐두고 돈을 풀어 뭔가 하겠다는 정책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넘쳐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만 해도 올해 예산 3조원이 책정됐다. 그러나 사업주들의 반응은 영 시원찮다. 4대 보험 가입이 부담되는 데다, 내년엔 지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 지원,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역대 최대 수매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한 정책들이 잇따르고 있다. “당신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느냐”는 탄식이 곳곳에서 터져나온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을 외면한 채 미세먼지 ‘공짜교통’ 정책을 강행하느라 예산 150억원을 날렸다. 지방선거판엔 청년수당 확대, 무상교복 등 세금을 퍼붓겠다는 공약이 난무한다.

나랏돈을 마구 쓰니 국가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재 40%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0%를 넘어서고, 2040년엔 100%를 웃돌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렇게 가다간 재정이 거덜날 것이다. 나라 곳간을 어떻게 채울지 장기 재정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다.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물려줄 수는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