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삼성 보고서 공개시 중국에 수년 격차 따라잡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삼성전자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가 공개되고 중국 등 후발 경쟁업체에게 영업 기밀이 유출될 경우 수년의 격차를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산업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반도체위원회 회의 결과 관련 배경설명 브리핑을 열고 "반도체전문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작업환경측정보고서가 마치 기술보고서 같은 수준이라고 표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 산업기술보호 반도체전문위원회는 16~17일 양일간 비공개 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화성, 온양, 평택, 기흥 작업환경보고서가 30나노(㎚) 이하급 D램.낸드플래시 공정기술 등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다.

반도체전문위원들은 이런 결론의 근거로 '공정 최적화 방식'과 '화학물질과 월 취급량 등 사용 노하우' 등을 유추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고서에 포함된 측정위치도는 '공정 레이아웃' 정보를 포함하는데 몇 층의 몇 라인에 몇 베이라는 표현까지 나와 전체적인 공정 최적화 방식을 유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학물질의 경우에도 화학물질명과 월 취급량 정도가 반영됐는데 사용물질에 따라 공정, 수율이 달라지고 노하우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유추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산업부의 국가핵심기술 판단은 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한 것으로 정보공개에는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향후 이어질 삼성전자와 고용부의 법정공방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진욱 한경닷컴 기자 showg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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