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대출광고까지 규제하겠다는 정부… 한숨 쉬는 2금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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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저축銀·캐피털 광고에
'신용등급 하락' 문구 의무화
"은행 대출도 신용등급 영향
형평성 안 맞아" 업계 불만
'신용등급 하락' 문구 의무화
"은행 대출도 신용등급 영향
형평성 안 맞아" 업계 불만
카드 저축은행 캐피털 등 2금융권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금융권의 영업활동에 각종 규제 압박이 심해지고 있어서다. 업계에선 은행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 형평성 논란에 불이 붙은 것은 금융위원회가 오는 8월22일부터 모든 카드회사, 저축은행, 캐피털 업체를 대상으로 광고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면서다. 카드사와 캐피털 업체는 광고마다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신용등급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 저축은행도 대출 광고에 ‘신용등급 하락’ 관련 경고 문구를 넣는 게 의무화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신금융전문금융업법과 저축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고금리 대출이 늘어나 가계부채 질이 나빠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런 규제는 과도하다는 게 2금융권의 반응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은행이나 다른 업권도 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에 영향이 가는데 굳이 카드사, 저축은행, 캐피털 업체에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보통 은행에서 대출하면 신용등급은 평균 0.25등급 떨어진다. 저축은행에선 평균 1.61등급, 카드사 및 캐피털 업체의 경우 평균 0.88등급이 하락한다. 낙폭에 차이는 있지만 신용등급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공통사항이라는 게 2금융권 종사자들의 지적이다.
규제를 강화하는 시점을 두고도 불만이 제기된다. 각종 규제가 순차 시행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몰려들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다. 올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달금리 상승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카드사 관계자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규제가 계속 늘어 업계 사정이 말이 아니다”며 “금융당국이나 정치권이 업계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 카드사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최근 여신금융협회를 찾아가 “어떻게 영업하란 말이냐”고 토로했다는 후문이다. 일부 금융회사에선 늘어난 규제 때문에 경영전략 수정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최근 형평성 논란에 불이 붙은 것은 금융위원회가 오는 8월22일부터 모든 카드회사, 저축은행, 캐피털 업체를 대상으로 광고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면서다. 카드사와 캐피털 업체는 광고마다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신용등급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 저축은행도 대출 광고에 ‘신용등급 하락’ 관련 경고 문구를 넣는 게 의무화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신금융전문금융업법과 저축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고금리 대출이 늘어나 가계부채 질이 나빠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런 규제는 과도하다는 게 2금융권의 반응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은행이나 다른 업권도 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에 영향이 가는데 굳이 카드사, 저축은행, 캐피털 업체에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보통 은행에서 대출하면 신용등급은 평균 0.25등급 떨어진다. 저축은행에선 평균 1.61등급, 카드사 및 캐피털 업체의 경우 평균 0.88등급이 하락한다. 낙폭에 차이는 있지만 신용등급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공통사항이라는 게 2금융권 종사자들의 지적이다.
규제를 강화하는 시점을 두고도 불만이 제기된다. 각종 규제가 순차 시행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몰려들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다. 올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달금리 상승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카드사 관계자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규제가 계속 늘어 업계 사정이 말이 아니다”며 “금융당국이나 정치권이 업계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 카드사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최근 여신금융협회를 찾아가 “어떻게 영업하란 말이냐”고 토로했다는 후문이다. 일부 금융회사에선 늘어난 규제 때문에 경영전략 수정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