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사협상 결렬… 합의 불발 땐 법정관리 신청

한국GM 노사가 ‘데드라인’인 20일까지 자구안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한국GM은 이날 오후 8시 긴급 이사회를 열고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 방안을 논의했다. 오는 23일 이사회를 다시 열어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의결하기로 했다.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GM 노사의 협상 시한이 23일 오후 5시까지 연장된 것으로 안다”며 “신속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GM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 시장 투자를 축소하고 사실상 ‘단계적 철수’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GM 노사는 이날 인천 부평 본사에서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하고 막판 타결을 시도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오후 1시부터 5시간 넘게 임단협 교섭을 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과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임한택 노조지부장 등이 비공개 면담까지 하면서 막판 절충을 시도했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한국GM은 자금난에 빠진 회사의 비용절감을 위해 자녀 학자금 등 복리후생 비용(연 3000억원) 중 약 1000억원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희망퇴직 후 군산공장에 남은 직원 680명에 대해서는 자구안에 합의한 뒤 추가 희망퇴직, 전환배치, 무급휴직 등을 별도로 논의하자고 했다.

노조는 복리후생 비용 축소 방안을 거부했다. 기본급 동결 및 성과급 지급 보류, 희망퇴직 등 사측이 요구한 자구안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만큼 더는 희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희망퇴직 후 군산공장에 남은 직원 680명에 대해선 고용 보장을 확약하라고 사측에 요구했다.

20일은 GM 본사가 정한 노사 자구안 합의 최종 시한이었다. 한국GM은 오는 23일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의결 하기로 했다. GM은 최악의 경우 법원 동의를 얻어 회생계획을 다시 짜겠다는 방침이다. 한국GM 이사회는 GM 측 7명과 2대 주주인 산업은행 측 사외이사 3명 등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GM 측 의사가 관철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GM 경영권 유지한 법정관리 관측

한국GM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려면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야 한다. 법정관리 신청은 주총 특별결의 사항이다. 지분 85%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2대 주주인 산은(지분율 17.02%)이 특별결의 거부권(비토권)을 행사하면 법정관리 신청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한국GM은 임시 주총 전 산은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GM이 다음주 초 채무 불이행 상황을 맞기 때문에 산은이 마냥 법정관리 신청을 거부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한국GM 노사가 이번 주말과 다음주 초까지 물밑 교섭을 이어가 막판 극적 타결을 이뤄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노조 측은 “23일까지 사측과 합의를 끌어낼 것”이라고 했다. 노사가 주말 안에 잠정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 한국GM은 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한국GM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GM 본사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DIP: debtor in possession)제도’를 활용해 경영권을 유지하고, GM 주도로 회생계획을 다시 짜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2006년 통합도산법에 따라 도입된 DIP제도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회사의 기존 경영진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채무 재조정 등 회생 절차를 주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GM은 법원의 통제 아래 한국GM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협력업체 부품 대금 등 모든 상거래 채권과 채무를 조정할 수 있다. 회생 절차를 밟게 되면 대규모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단기간에 최대 3000명이 정리해고를 당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직원 수가 1만3000여 명인 한국GM은 향후 5년간 정년퇴직 등 자연 감소로 약 3000명의 직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법정관리 땐 이들을 한꺼번에 내보낼 가능성이 크다.

설비 구조조정도 이어질 전망이다. 부평 1·2공장과 창원공장 등을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쇄하고 결국엔 연구·디자인센터·판매 조직 정도만 남길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나온다. 주력 수출 모델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트랙스 생산물량(부평공장) 일부를 중국에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랙스는 지난해 26만 대가량 수출한 차종이다.

◆국내 경제 전반에 ‘비상벨’

한국GM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막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한꺼번에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국GM 직원 수는 1만3000여 명이지만 협력사로 확대하면 직·간접 고용인력은 15만 명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공장 주변 상권 등 간접적 이해관계자까지 포함하면 관련 종사자 수가 20만~3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설명이다.

3000여 곳에 달하는 한국GM 협력업체들도 줄도산 사태를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판매대리점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GM 차량 판매대리점 점주 220여 명은 이날 부평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존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GM 전국대리점발전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한국GM 사태 두 달 만에 전국 대리점 305곳 중 20곳이 폐업했다”며 “3400명에 달하던 영업사원은 2000여 명으로 절반가량 이탈했다”고 호소했다.

국내 자동차 및 부품산업 생태계도 흔들릴 것이란 우려가 많다. 다른 완성차 업체에 부품 공급 중단 사태가 잇따를 수 있어서다. 한국GM의 1차 협력사 300곳 중 전속거래 업체는 86곳 정도다. 나머지 200여 곳은 현대·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등과도 거래한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GM이 무너지면 국내 차 부품 공급망이 끊어져 국내 자동차산업 전반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