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남북 정상회담에 쏠린 눈… 한국GM 생사는 23일 결판

조재길 경제부 차장

오는 27일 열릴 예정인 남북한 정상회담은 이번주 이슈의 블랙홀이다. 국내는 물론 세계의 이목이 여기에 쏠려 있다. 7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정전체제를 종식시키는 데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일시적으로 전투를 중단한다는 의미의 정전(停戰) 협정은 1953년 7월 체결됐다. 종전 선언을 통해 평화 협정으로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상황은 낙관적이다. 북한이 지난 21일 핵실험장 폐기와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중단을 선언했다.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을 조율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성공을 거두도록 모든 일을 하겠다”며 적극적이다. 22일 방한한 수전 손턴 미 국무부 동아태지역 차관보의 행보는 이와 무관치 않다.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 한·미 간 의견을 충분히 조율하려는 목적이다. 남북 정상회담 진전 과정 및 결과는 국내외 금융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3일에는 제3차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본부에서 열린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빠짐없이 참석한다. 새로 마련한 사회적 대화기구(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중소기업, 비정규직, 청년, 소상공인 대표 등을 어떤 방식으로 참여시킬 것인지 논의한다. 경총 등 경제단체와 양대 노총이 각계 목소리를 골고루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산업계는 이번주도 숨가쁘게 돌아간다. 우선 한국GM이다. 노사 간 협상 기한이 23일로 또 연장됐지만 이게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다. 노사 자구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GM이 이날 오후 8시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 신청을 결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구안의 쟁점은 군산공장 근로자 680여 명의 고용 보장과 1000억원 규모의 복리후생비 삭감 여부다. 정부는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내놨다. 다만 내부적으로 법정관리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긴급자금 투입을 검토 중이다. 최소한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만은 막자는 취지에서다. ‘한국GM이 2020년부터 흑자로 돌아설 것’이란 산업은행의 실사보고서가 공개됐으나 이 역시 노조가 자구안을 수용했을 때 얘기다.

지난 18일 돌연 사임 의사를 밝힌 권오준 포스코 회장의 후임을 선임하는 절차도 시작된다. 2000년 민영화된 포스코엔 정부 지분이 전혀 없다. 하지만 8명의 역대 회장이 하나같이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정부 외압이 있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 와중에 포스코는 24일 1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이 회사를 필두로 SK하이닉스(24일) 삼성전자·현대자동차·LG전자(26일) 기아자동차(27일) 등 대기업이 줄줄이 성적표를 공개한다.

한국은행은 26일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발표한다. 정부가 약속한 ‘올해 3%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선 성장률이 최소 0.8%(전분기 대비) 이상은 나와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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