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카라과 정부가 추진해온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안이 여론의 반대에 부닥쳐 백지화됐다. 이르면 내년 연금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TV 연설을 통해 연금개혁안을 폐기하겠다고 발표했다. 니카라과 정부는 지난 16일 만성적인 연금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주와 근로자에게 더 많은 사회보장기금 분담을 요구하는 연금개혁안을 확정했다. 고용주가 내야 할 분담금은 현재 종업원 월급 대비 19%에서 2020년까지 22.5%로, 근로자의 분담금은 월급의 6.25%에서 7%로 늘리기로 했다. 연금수령자의 월 연금액은 지금보다 5% 삭감하기로 했다. 정부는 바뀐 연금 제도를 오는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다.

정부 개혁안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IMF는 지난해 6월 니카라과 연기금이 2019년에 고갈될 전망이라며 연금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에 따르면 니카라과의 국내총생산(GDP, 지난해 137억달러) 대비 연금지출 비중은 3.1%로 파나마, 엘살바도르 등 중미 국가 중 가장 높다. IMF는 “최저임금에 연동된 최저 연금수령액을 평균임금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금수령액을 낮춰야 한다는 주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발표되자마자 반대 여론이 들끓었다. 근로자, 학생 등 미래 연금 수령자들이 일제히 수도 마나과를 비롯해 전국 거리로 몰려나와 항의 시위를 벌였다. 시위 과정에서 정부 건물이 파손되거나 방화가 일어나자 군인과 경찰이 배치됐고, 개혁안에 찬성하는 정부 지지자까지 나오면서 양측이 충돌하는 폭력사태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최소 25명이 숨졌고, 100여 명의 부상자가 나왔다.

2016년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한 오르테가 대통령의 재임 11년 중 최악의 유혈사태다. 일각에선 권위주의로 돌아선 오르테가 3기 정부에 억눌려 있던 대중의 불만이 연금개혁을 계기로 분출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워싱턴 싱크탱크인 인터아메리칸다이얼로그의 마이클 시프터 회장은 “연금개혁안으로 촉발됐지만 검열 강화 등 반(反)민주적 정책에 대한 불만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