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은 "GM, 10년 이상 체류 약속해야 신규자금 지원"

감자와 상관없는 비토권 두고 GM과 격돌…이르면 27일 합의 윤곽
GM "투자확약해달라"…정부 "내달초 실사 최종보고서 보고 결정"

정부와 산업은행이 GM에 한국시장에 10년 이상 체류하는 조건으로 한국GM에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감자·출자전환 과정에서 산은의 지분율(현재 17%)이 내려가도 중요 의사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비토권도 지원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다.

27일까지 투자 확약을 체결하자는 GM 측의 요청에 대해 정부·산은은 한국GM에 대한 최종 실사보고서가 나오는 내달 초까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한국GM 경영정상화에 정통한 관계자는 "한국GM 경영정상화에 대한 GM과 정부·산은 간 협상이 일정 부분 의견 접근을 본 상태"라면서 "가장 희망적인 시나리오로 보면 27일에 밑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24일 말했다.

한국GM 노사가 23일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 극적으로 합의, 군산공장 폐쇄로 촉발된 '한국GM 사태'는 정부·산은과 GM 본사 간 경영정상화 협상 모드로 전환한 바 있다.

협상 관계자는 "정부·산은은 정부 자금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10년 이상 지분 매각 제한과 산은의 비토권 등 경영 관여 권한을 제시했다"면서 "이 부분을 GM 측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용할지가 합의 도출 과정에서 중대 변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발언은 이동걸 산은 회장이 제시한 이른바 '가성비' 구조조정 원칙과 연동된다.

한국GM의 생사에 15만6천개의 직·간접적 일자리가 달린 만큼 GM의 지분 매각 제한 기한을 장기화할수록 좋지만 GM은 지분 매각 기한을 걸지 않거나 최대한 짧게 가져가려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10년 이상'이라는 기준선으로 제시한 것이다.

2002년 한국GM을 인수한 GM은 15년의 지분 매각 시한이 종료된 2017년 10월 이후 3개월만인 올해 1월 군산 공장 폐쇄 등 한국시장 철수론을 끄집어냈다.

정부는 한국GM 총자산의 20%를 초과하는 자산의 처분·양도 등 중요 결정사항에 대한 비토권도 GM 측에 요구했다.

이 비토권이 없으면 한국GM의 공장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으므로 이를 막자는 취지다.

한국GM 정관상 주총특별결의사항(17개 사항)을 보통주 85% 이상 찬성으로 규정한 주총 비토권도 개정 가능성이 크다.

GM 측이 차등감자를 거부하는 만큼 감자와 출자전환 과정에서 산은의 지분율이 큰 폭으로 내려가기 때문이다.

정부·산은은 산은의 지분율이 몇 %로 내려가든 중요 의사결정에 대한 비토권은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했으나 이에 대해선 GM이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까지 투자확약서를 체결하자는 GM 측의 제안에 대해선 정부·산은이 거부하고 있다.

내달초 예정인 최종 실사보고서를 보지 않고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투자 확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산은은 다만 실사 중간보고서를 토대로 5천억원 상당을 신규 투자한다는 구두 또는 조건부 양해각서(MOU)를 우선 체결한 후 내달 실사 최종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합의서에 공식 서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협상 관계자는 "한국GM 노사가 협상시한을 연장해가며 어렵게 합의를 이루어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실사를 진행하고, GM 측과 경영정상화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