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부양을 시도하려고 한다. 이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조에 따라 재정정책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앙은행은 독립돼 있어 재정정책과 무관하다.
(2) 중앙은행이 물가를 고정시키려 할 경우 재정정책 효과는 극대화된다.
(3) 중앙은행이 환율을 고정시키려 할 경우 재정정책 효과는 상쇄된다.
(4)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고정시키려 할 경우 재정정책 효과는 극대화된다.
(5)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감소시키려 할 경우 재정정책 효과는 극대화된다.

[해설] 정부 지출의 증가는 이자율 측면에서 IS-LM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재정지출 증가로 IS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이자율이 상승하고 소득이 증가한다. 재정지출을 할 때 이자율이 상승하는 것은 정부가 지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했기 때문이다. 이때 중앙은행이 이자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통화량을 늘리면 LM곡선도 오른쪽으로 이동해 소득 증대 효과가 커진다. 반면 환율을 고정시키려 할 경우 재정정책으로 이자율이 상승하면 국내 자산을 취득하려는 해외 자금 유입이 발생하면서 국내 통화량이 증가한다.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은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통화량을 줄이는 쪽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데 이는 재정정책의 효과를 감소시킨다.

정답 (4)


[문제] 다음의 환율 자료를 보고,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취업문 여는 한경 TESAT] 재정지출
<보기>
가. 수입 물가의 상승 요인이다.
나. 경상수지 흑자의 축소 요인이다.
다. 수출 업종의 주가 상승 요인이다.
라. 경상수지가 흑자일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1) 가, 나 (2) 가, 다 (3) 나, 다 (4) 나, 라 (5) 다, 라

[해설] 환율이란 자국 화폐와 외국 화폐의 교환 비율이다. 그림에서는 원화값이 달러에 비해 가치가 상승하는 추세다. 원화가 달러에 비해 가치가 상승하면 원화 표시 수입품 가격이 하락해 수입 물가 하락 요인이다. 경상수지 측면에서는 환율 하락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하므로 경상수지는 악화한다. 즉 경상수지 흑자의 축소 요인이다. 수출 측면에서는 달러 표시 수출품의 가격이 상승해 수출이 감소한다. 이는 국내 수출기업이 해외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는 요인이다. 따라서 국내 수출기업 주가에는 하락 요인이 된다. 환율 측면에서 경상수지가 지속적으로 흑자를 보인다면 수출이 수입보다 크다는 뜻이다. 수출이 증가하면 해외에서 국내로 외화가 지속적으로 들어온다. 원·달러 환율은 하락해 원화 가치가 상승한다.

정답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