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새 핵협상으로 가나… 마크롱 수정안 주목

미·불 정상회담서 제의…"모든 염려 고려해 새롭게 만들어야"
핵합의 비난하던 트럼프도 "큰 딜 시도할 수 있을 것"

사진=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란 핵합의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관련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란 핵 합의는 2015년 7월 이란과 미국·영국·프랑스·독일·중국·러시아 등 주요 6개국 간에 체결된 협정이다.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서방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체키로 한 합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상을 '최악'이라고 지적하며 재협상을 하지 않으면 다음 달 12일이 시한인 대이란 제재 유예를 더 연장하지 않겠다고 해 이란 핵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탄도미사일 개발을 사찰하고, 10∼15년으로 한정된 이란 핵 프로그램 제한 기간을 폐지해 영구히 묶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FP와 dpa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2015년 이란 핵 합의는 충분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며 이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핵 프로그램 제한 조치 관련 일몰조항, 예멘·시리아·이라크 등에서의 이란의 정치적 활동 등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수정안에 대해 "기존 합의를 파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간 염려를 모두 커버하는 새로운 내용을 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이 지역에 긴장 고조나 핵확산이 없도록 확실히 하고 싶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올바른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 이란 핵 협정 유지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프랑스와 우방은 지속가능한 안정을 바란다"며 "새 합의와 관련한 논의에는 유럽 동맹국을 넘어 러시아와 터키 등까지 포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발언을 고려할 때 마크롱 대통령의 수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적 등을 보완하면서 이란 주변의 지정학적 여건까지 고려한 '포괄적 버전'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마크롱 대통령은 그의 수정안이 기존 합의와 병행해서 별도로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했다고 AFP는 전했다.

하지만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제재 유예 시한인 오는 12일 이후에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지금까지 언론보도와 진행 상황을 봤을 때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우려를 어느 정도 불식시킬 수 있는 수정안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언급했던 이란 핵 합의 관련 주요 우려 사항은 특정 기간 이후 이란의 핵 활동이 제한받지 않는 일몰조항, 핵시설 검증 규정, 이란의 탄도미사일 시험·개발을 억제할 수단의 부재, 시리아를 포함한 중동 내 이란의 활동에 대한 새로운 조치 등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내 이란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점을 아는 듯 마크롱 대통령은 폭넓은 합의안이 "중동의 전체 상황을 다루고 그곳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프랑스는 이미 영국, 독일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우려 사항들에 대응하는 차원의 논의도 심도 있게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관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수정안에 대해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호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의 수정안에 기대감도 어느 정도 드러내면서 향후 새로운 핵 합의 타결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미국과 유럽 정부 관리들이 협상을 통해 내놓은 새로운 안이 충분히 강력하다면 이에 동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새 합의는 '확고한 토대' 위에 만들어져야 한다며 "더욱 큰 딜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새 합의는 예멘, 시리아 등 중동 다른 지역까지 커버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데드라인으로 정한 5월 12일을 앞두고는 "내가 12일에 무엇을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확고한 토대 위에 새로운 협상을 하는 게 가능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했던 기존 태도에서 다소 누그러진 것으로 읽힐 수도 있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전 기자회견에서는 이란 핵 합의에 대해 "재앙", "절대 체결되지 말았어야 할 끔찍하고 미친 합의"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이 같은 미국과 프랑스의 정상회담 분위기에 대해 이란은 아직 구체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았다.

앞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23일 "미국이 핵 합의에서 철수한다면 준엄하고 가혹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알리 샴커니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도 이날 국영방송에 "미국이 핵 합의를 파기하면 놀랄만한 대응을 하겠다"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는 것도 우리가 고려하는 세 가지 중 한 가지 선택이다"라고 발언의 수위를 높였다.

NPT 탈퇴는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뜻이다.

그간 이란은 미국의 핵합의 파기, 탈퇴를 강하게 경고하면서도 이를 유지한다는 데 무게를 두고 핵무기 개발엔 선을 그었지만, 이제는 더욱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