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직전 미국과 손발 맞추는 靑… 정의용 또 볼턴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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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운명의 한 주'
남북정상회담 D-1
韓·美 안보수장, 10여일 새 두 번 회동
靑 "상황 수시로 변한다"
"한·미간 비핵화 보폭 맞추고
북·미 회담 성공위해 긴밀 협의"
"남북정상회담 핵심 의제인
비핵화 놓고 이견" 관측도
남북정상회담 D-1
韓·美 안보수장, 10여일 새 두 번 회동
靑 "상황 수시로 변한다"
"한·미간 비핵화 보폭 맞추고
북·미 회담 성공위해 긴밀 협의"
"남북정상회담 핵심 의제인
비핵화 놓고 이견" 관측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0여 일 새 미국의 안보 수장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두 차례 회동했다. 그만큼 남북한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 한·미 간에 논의할 내용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청와대 설명대로 한반도 비핵화를 놓고 한·미 간에 보폭을 맞추고 한·미 정상회담 시기를 북·미 정상회담 전으로 확정한 것은 긍정적 신호다.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북한이 아니라 미국을 방문한 점에서 비핵화를 놓고 남북이나 한·미 간에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정상회담 개최 합의
정 실장은 지난 12일 볼턴 보좌관을 만났다. 나흘 전 취임한 볼턴 보좌관 상견례 차원이었지만 이때도 두 시간가량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 관한 내용을 논의했다. 그런데 24일 다시 태평양을 건너 볼턴 보좌관을 찾아가 한 시간 동안 면담했다.
청와대는 한·미 간에 논의할 내용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회동에서 두 사람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한 양국 간 긴밀한 공조방안을 논의하고 남북 정상회담 직후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 북·미 정상회담 전 한·미 정상회담 개최 등에 합의했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의 높은 관련성도 두 사람이 만난 배경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5일 “(비핵화 등과 관련해) 남북의 한 축과 한·미의 한 축이 있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며 “북·미 정상회담까지 성공적으로 개최하려면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미국과의 협의가 더욱 필요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도 남북과 미국이 머리를 맞대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핵실험장 폐기를 통해 비핵화 의지를 보인 만큼 미국이 제재 완화를 비롯한 어떤 반대급부를 줄 수 있는지를 서로 공유하는 시간이었을 것”이라며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의 디딤돌이나 징검다리 수준이 아니라 길잡이가 되기 위해 한·미 간에 공조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靑 “진행 상황 수시로 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 실장의 방미 목적에 대해 “진행 상황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남북 간 협의 내용을 놓고 한·미가 긴밀하게 공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황이 수시로 변하고 있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남북 간 고위급 회담을 추가로 열기로 했지만 결국 취소했다. 서훈 국정원장과 정 실장이 북한에 한 차례 더 방북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남북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비핵화를 놓고 남북 간 접점을 찾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을 선언했지만 구속력 있는 합의문에 비핵화란 단어를 명시하는 것에 부담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려면 남북 정상 합의문에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명시적으로 보여야 한다”며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란 단어를 합의문에 넣는 것을 꺼릴 가능성이 커 남북 정상회담에선 남북관계 개선이나 긴장 완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아사히신문은 북한과 중국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시기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북한에 오는 6월 초 열릴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시 주석의 방북을 타진했지만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을 우선하겠다”며 거절했다고 전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청와대 설명대로 한반도 비핵화를 놓고 한·미 간에 보폭을 맞추고 한·미 정상회담 시기를 북·미 정상회담 전으로 확정한 것은 긍정적 신호다.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북한이 아니라 미국을 방문한 점에서 비핵화를 놓고 남북이나 한·미 간에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정상회담 개최 합의
정 실장은 지난 12일 볼턴 보좌관을 만났다. 나흘 전 취임한 볼턴 보좌관 상견례 차원이었지만 이때도 두 시간가량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 관한 내용을 논의했다. 그런데 24일 다시 태평양을 건너 볼턴 보좌관을 찾아가 한 시간 동안 면담했다.
청와대는 한·미 간에 논의할 내용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 회동에서 두 사람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한 양국 간 긴밀한 공조방안을 논의하고 남북 정상회담 직후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 북·미 정상회담 전 한·미 정상회담 개최 등에 합의했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의 높은 관련성도 두 사람이 만난 배경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5일 “(비핵화 등과 관련해) 남북의 한 축과 한·미의 한 축이 있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며 “북·미 정상회담까지 성공적으로 개최하려면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미국과의 협의가 더욱 필요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서도 남북과 미국이 머리를 맞대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핵실험장 폐기를 통해 비핵화 의지를 보인 만큼 미국이 제재 완화를 비롯한 어떤 반대급부를 줄 수 있는지를 서로 공유하는 시간이었을 것”이라며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의 디딤돌이나 징검다리 수준이 아니라 길잡이가 되기 위해 한·미 간에 공조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靑 “진행 상황 수시로 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 실장의 방미 목적에 대해 “진행 상황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남북 간 협의 내용을 놓고 한·미가 긴밀하게 공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상황이 수시로 변하고 있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남북 간 고위급 회담을 추가로 열기로 했지만 결국 취소했다. 서훈 국정원장과 정 실장이 북한에 한 차례 더 방북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남북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비핵화를 놓고 남북 간 접점을 찾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을 선언했지만 구속력 있는 합의문에 비핵화란 단어를 명시하는 것에 부담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려면 남북 정상 합의문에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명시적으로 보여야 한다”며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란 단어를 합의문에 넣는 것을 꺼릴 가능성이 커 남북 정상회담에선 남북관계 개선이나 긴장 완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아사히신문은 북한과 중국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시기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북한에 오는 6월 초 열릴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시 주석의 방북을 타진했지만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을 우선하겠다”며 거절했다고 전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