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정부 공공데이터 공유, 민간에서 체감 못 해"

국정현안조정회의…"가축전염병 제어, 현저하게 좋아져"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정부는 공공데이터 공유를 위해 나름대로 수년간 노력했다고 하는데, 민간에서는 그렇게 체감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3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확대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해, 특히 그중에서도 공공데이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공공데이터의 공유"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위원회를 하다 보면 '공공데이터를 왜 공개·공유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매번 듣는다"며 "정부부처들이 노력하긴 한 것 같은데, 의지가 부족했거나 실천방식이 뭔가 부실했거나 등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총리는 공공데이터 관련 용어의 불일치, 표준화 미비, 원스톱 공유체제 미비 등을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꼽고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방역평가 및 개선방향' 안건과 관련해 "가축전염병 제어가 예전보다 현저하게 좋아졌다.

우리 스스로 공치사하기 좀 뭐하지만,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살려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축전염병 대응책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과 중장기적 제도개선도 주문했다.

이 총리는 "AI와 구제역 마지막 발생일로부터 일정 시간이 흘렀기에 주의단계의 하향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5월 말까지는 특별방역기간으로 돼 있다"며 "신중하게 조정이 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총리는 매주 화요일 국무회의는 서울에서, 매주 목요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는 세종에서 개최하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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