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商議 회장 "빅데이터 등 신산업 규제 풀어야"

홍종학 중기부장관에 건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6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빅데이터나 핀테크(금융기술)와 같은 신산업 부문의 로드블록(장애물)과 규제가 여전하다”며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건의했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최저임금 산입(산정) 범위’ 개편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실제 지급받는 임금총액 기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회관에서 홍 장관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빅데이터나 핀테크 같은 신산업 부문에 걸림돌이 많고 할 일과 못할 일을 미리 정해놓은 규제들이 여전하다”며 “이번 정부에서만큼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간섭하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반드시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계 기업의 ‘연명’보다는 인력 개발이나 연구개발(R&D)과 같은 역량 지원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대한상의는 △신산업 부문 규제 타파 △기업 성장 지원 정책 강화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 △기업 간 새로운 협력 생태계 조성 △성과·혁신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 등을 건의했다.

홍 장관은 이에 대해 “우리 경제의 하락 추세를 막기 위해서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기업 애로는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