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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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대동강변에 트럼프타워를 세우거나 미국 기업이 북한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 북한 정권에 대한 중요한 체제 안전 보장책”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경제 상황을 개선해야 주민들의 호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체제보장의 가장 중요한 방식은 경제적 형태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다만 그는 “북한에 대한 한국의 경제적 지원은 북한이 구체적인 방식의 비핵화를 추진할 때만 가능하다”며 “유엔의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 위원장이 ‘북한의 덩샤오핑’이 될 가능성은 50% 정도”라며 “북한이 중국과 같은 길을 갈 수 있을지는 미국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문 특보는 남북한 정상회담에 대해 “핵무기의 전면적 폐기는 협상 가능하지 않다”면서 “그러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시작할지, 비핵화 문제를 최종 목표로 설정할 것인지는 회담의 주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특보는 한국 정부가 비핵화에 대해 구체적인 단계를 포함해 명확한 설명이 가능한 타협점을 찾으려한다고 전했다. 문 특보는 지난달 김 위원장이 한국 측 특사단을 만난 자리에서 “비핵화를 제안했다고 말했고, 미국이 군사적 위협을 가하지 않으면 핵무기를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혔다”면서 “김 위원장의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북한이 미군 철수 또는 한미합동 군사훈련의 중단을 요구할 경우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한국 국민의 상당수가 이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 특보는 북한의 위협이 사라질 경우 주한미군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 경우 한국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유지할 이유도 없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문 특보는 비핵화 과정에 대해 “북한이 핵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보유한 핵무기와 시설 및 미사일 발사 장치 등을 공개한 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