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시동…"경협은 비핵화 진행상황 보면서"
'경제건설 총력집중' 새 노선으로 채택한 김정은, 경협 관심 큰 듯
'남북경제 균형발전' 명기…경협 재개 준비 돌입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채택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하 판문점 선언)에는 남북경제의 균형발전과 공동번영이 명시됐다.

판문점 선언 1조 6항에는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고 돼 있다.

이는 남북이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하기에 앞서 준비작업을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인한 대북제재로 당장은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어렵다는 점은 우리 정부도 잘 알고 있다.

이에 따라 경협은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에서도 제외됐었다.

그러나 북한이 이번에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밝힌 만큼 언제라도 비핵화 진전과 맞물려 제재 완화가 이뤄질 수 있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한다는 게 남북 정상의 인식으로 보인다.

'남북 공동번영'에 대한 비전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북돋을 수도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경제적인 부분을 지금 당장 하겠다는 말은 아니고 비핵화 또는 북미 간 협상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선적으로 남북 간에 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의 공감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비핵화가 이뤄져야 남북경제의 균형발전과 공동번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남북을 동해권·서해권·접경지역 등 3개 벨트로 묶어 개발하고 이를 북방경제와 연계해 동북아 경협의 허브로 도약한다는 내용이다.

판문점 선언에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이 적시된 것도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선 먼저 남북을 잇는 교통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노후화된 도로·철도를 현대화하고, 단절된 상태인 동해북부선의 강릉∼제진(104㎞) 구간을 연결하는 작업 등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경제건설 총력 집중'을 새 전략적 노선으로 천명한 김정은 위원장도 우리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큰 관심을 보였을 가능성이 크다.

개성에 설치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남북 경협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브리핑에서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하기로 한 것도 매우 중요한 합의"라며 "여기서 10·4 정상선언 이행과 경협 추진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 연구 작업이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