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초등교원 수급계획 / 출처=교육부 제공
<표>초등교원 수급계획 / 출처=교육부 제공
정부가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내놓았다. 학생 수 급감에 따른 연착륙이 핵심. 지난해 사회적 쟁점이 됐던 ‘임용대란’의 방지를 위해서다. 교원 신규임용 규모를 2030년까지 매년 0~250명씩 줄여나가기로 했다. 범정부 차원 중장기 대책이라는 점이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수급계획은 학생 수 감소와 퇴직 교원 규모 추계를 바탕으로 짰다. 작년 초등학생 수는 271만명, 중·고교생 수는 288만명이었다. 2030년에는 초등학생 230만명, 중고생 219만명으로 각각 15%(41만명)와 24%(69만명) 줄어들 전망이다. 또 지난해 7280명이었던 퇴직 교원은 2025년 1만2740명으로 정점을 찍고 2030년엔 9160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조건을 감안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2015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인 초등 15.2명, 중등 13.1명까지 끌어내리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그러면서 신규임용 인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연차별 증감 규모를 조정했다.

그 결과물이 연도별 수급계획이다. 올해 진행되는 2019년의 신규임용 정원 최대치를 초등교원 4040명에서 2030년 3500명까지, 중등교원은 4460명에서 2030년 3000명까지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소 동결에서 최대 250명까지 매년 신규임용 교원 규모를 감축해나갈 예정이다.
<표>중등교원 수급계획 / 출처=교육부 제공
<표>중등교원 수급계획 / 출처=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선진국 수준 교육여건 조성과 함께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예비교원들에게 예측가능한 미래를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실수업 혁신 지원과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연착륙 유도가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도권·대도시 쏠림현상 등 지역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 현직교원 임용시험 응시를 제한하고 교대 지역가산점을 상향 조정하는 조치를 병행한다. 교육감 추천장학생 제도, 교대 지방인재전형 제도 등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번 수급계획은 교육부뿐 아니라 국무조정실과 공무원 전체 임용규모를 정하는 행정안전부, 예산을 관할하는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꾸려 마련한 의미가 있다. 그간에도 수급계획을 세웠으나 교육부 내부 계획으로만 활용되고 정교한 채용규모를 예측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