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高價 아파트는 실거래가 반영률 50%대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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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價 껑충 뛴 서울 아파트
국토부, 반영률 인상 보류
실거래가 26억 반포 아파트
공시가격은 15억으로 56%
공동주택은 보통 70% 안팎
국토부, 반영률 인상 보류
실거래가 26억 반포 아파트
공시가격은 15억으로 56%
공동주택은 보통 70% 안팎
정부가 30일 공개한 서울시내 주요 아파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50%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래가 반영률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한두 건의 거래를 실거래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의 올해 공시가격은 15억400만원이다. 이 주택형의 올해 최고 실거래가(26억8000만원)보다 11억7600만원 낮다. 공시가격 반영률이 56%에 불과했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공시가격은 6억8800만원을 나타냈다. 같은 주택형은 지난 3일 13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공시가격 반영률이 50%에 그쳤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 비율을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전문가들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70% 안팎인 것으로 추정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올해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비율은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전국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공동주택 71.5%, 토지 61.2%, 단독주택 59.2%, 상업건물 30% 등이다.
그동안 초고가 단독주택 및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 가격이 공시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같은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한 과장은 “소수의 거래를 가격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데다 최근 몇 년간 공시가격 상승폭이 시세 상승폭보다 컸기 때문에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더 이상 올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올해 실거래가 반영률을 올리기보단 지역별, 가격별 형평성을 집중 고려했다는 후문이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강화 방안으로 거론된 ‘실거래가 반영률 인상 카드’가 일단 보류됐다고 해석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은 “최근 몇 년간 공시가격 상승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지 않아도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집값이 오른 만큼 공시가격을 올렸을 뿐 공시가격과 보유세 연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보유세 부담을 더 높일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의 올해 공시가격은 15억400만원이다. 이 주택형의 올해 최고 실거래가(26억8000만원)보다 11억7600만원 낮다. 공시가격 반영률이 56%에 불과했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공시가격은 6억8800만원을 나타냈다. 같은 주택형은 지난 3일 13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공시가격 반영률이 50%에 그쳤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 비율을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전문가들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70% 안팎인 것으로 추정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올해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비율은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전국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공동주택 71.5%, 토지 61.2%, 단독주택 59.2%, 상업건물 30% 등이다.
그동안 초고가 단독주택 및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 가격이 공시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같은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한 과장은 “소수의 거래를 가격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데다 최근 몇 년간 공시가격 상승폭이 시세 상승폭보다 컸기 때문에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더 이상 올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올해 실거래가 반영률을 올리기보단 지역별, 가격별 형평성을 집중 고려했다는 후문이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강화 방안으로 거론된 ‘실거래가 반영률 인상 카드’가 일단 보류됐다고 해석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은 “최근 몇 년간 공시가격 상승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지 않아도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집값이 오른 만큼 공시가격을 올렸을 뿐 공시가격과 보유세 연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보유세 부담을 더 높일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