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예산 보릿고개' 겪는 대구시

신규사업 확보율 30% 그쳐
10년째 年예산 3兆 '제자리'

"사업발굴 역량 강화 필요"
시, 행정·경제부시장 중심
TF 꾸려 예산확보 총력

대구시는 지난 3, 4월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의 국비지원 신규사업 확보율이 30%에 불과한 데다 올 들어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에서도 잇따라 탈락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보릿고개’를 겪고 있다. 시는 신규 국비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행정·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국비 확보를 위한 정보력 조직력 등 구조적 경쟁력이 취약해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대구시가 지난해 신청한 2018년 주요 국비사업 20개 중 70%가 사업비를 한푼도 반영하지 못했다. 경북도청이전터 개발사업비 211억원을 국비로 확보했지만 이마저도 요구액(500억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가상현실(VR)제작지원센터 거점구축사업은 50억원 신청에 20억원, 국가심장센터 건립은 12억원을 요구했으나 2억원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대구시의 국비예산은 2009년 3조566억원에서 올해 3조43억원으로 10년째 3조원대에 머물고 있다.

대구시의 한 국장은 “신규사업을 발굴해 국비를 따낼 수 있는 조직 역량이 약해져 국비사업 신청이 특정 국과 과에만 이뤄지고 있다”며 “사업 발굴이 편중돼 내년도 국비 확보도 걱정”이라고 말했다.

2018년 신규사업 국비 신청은 총 14개 국(본부), 80개 과 가운데 신규사업을 한 개라도 따낸 곳은 일자리경제본부와 미래산업추진본부 등 3개 본부 6개 과에 불과하다. 내년도 주요 신규사업도 전체 25건 가운데 60%인 15건을 일자리경제본부와 미래산업추진본부에서 신청해 쏠림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의 신규 국비사업 확보가 부진한 또 다른 이유는 새 정부의 바뀐 국비지원 전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연구개발(R&D)비 지원 방향이 지역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R&SD)로 바뀌고 있지만 예산 주요 부서는 이런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대구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올해 처음 도입한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 지역수요맞춤형 연구개발지원사업에서도 고배를 마셨다. 반면 인천시와 울산시 경상북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등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확보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한 혁신도시 균형발전 전진기지육성사업 공모에서 경상북도는 국비 110억원을 확보했지만 대구시는 탈락했다.

지난 17일 열린 대구 국비확보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권영진 시장은 “‘친환경도시, 청년도시 대구건설’이라는 시정 방향이 혁신성장과 청년일자리 등 정부정책 방향과 다른 것이 아니다”며 “실·국장부터 적극적인 국비활동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대구의 한 경제전문가는 “시가 바뀐 정부 탓만 할 게 아니라 조직의 예산확보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