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화도 민자고속도 승용차통행료 2380원… 계획比 28.6％↓

2017년 물가 기준…운영기간 30→40년으로 늘려 수입 감소분 보전
하수 찌꺼기로 바이오가스 만드는 친환경에너지 시설 시흥에 추진
경영악화 포항영일만 신항 사업 '최소비용 보전방식'으로 변경

정부는 민간 자본을 투입해 건설할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포천∼화도 구간)의 요금을 애초 계획보다 낮추고 사업자의 운영 기간을 늘려주기로 했다.

2018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달 25일부터 2일까지 서면 심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2 외곽순환(포천∼화도) 고속도로 실시협약안'을 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통행요금은 사업자 모집공고 당시 계획했던 것보다 낮아진다.

정부는 애초에는 승용차(1종)를 기준으로 3천332원을 통행료로 제시했으나 이보다 28.6％ 낮은 2천380원으로 책정하는 내용의 실시협약을 시행자와 체결할 예정이다.

책정된 통행료는 2017년 경상가 기준이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하므로 개통 시점의 실제 요금은 달라질 수 있다.

통행료 상승을 최소화하도록 주무관청이 요구하면 통행료 조정 주기를 2년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계약에 반영하기로 했다.

민자 고속도로의 경우 사업자가 1년에 한 차례 물가 상승을 반영해 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통상인데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상 시점을 늦추기 위한 조치다.

요금 조정에 따라 사업 수익률은 애초 계획한 5.92％에서 4.60％로 낮아진다.

정부는 사업자의 운영 수입 감소를 보전하도록 운영 기간을 30년에서 40년으로 10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 사업의 시행자는 포스코건설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며 고속도로는 2023년 말 개통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경기 시흥시에 친환경에너지 시설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시흥시 클린에너지센터'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하고 제3자 공고안(사업자 모집공고안)을 의결했다.

클린에너지센터는 하수 찌꺼기 등을 처리하는 소화조를 설치해 바이오 가스를 생산·이용하는 친환경 시설이다.

1일 처리 용량은 하수찌꺼기 505t(톤), 음식물류 폐기물 145t, 분뇨 167t 규모가 될 전망이다.

사업주체는 시흥시이며 민간사업자가 20년간 운영하는 계획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시설이 완공되면 기존 시설의 노후로 인한 주변 악취를 줄여 주민 생활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경영 위기에 처한 '포항영일만 신항개발'(1-1단계)' 사업을 최소비용보전방식(MCC)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했다.

애초 이 사업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으로 설계됐으나 예상했던 것보다 물동량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포항영일만 신항은 2009년에 개항했으며 민간사업자의 운영 기간은 50년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