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北주장 '비핵지대화'와 완전히 결 다른 것"

홍민 통일硏 연구위원 분석…"체제안전 신뢰 주는게 최종적 비핵화 수단"

남북 정상이 채택한 '판문점 선언'의 한반도 비핵화 관련 내용은 북한이 과거 주장했던 이른바 '조선반도 비핵지대화'와는 결이 다른 것이라고 국책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가 진단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은 2일 발간한 '2018 남북정상회담 평가 및 향후 전망 : '완전한 비핵화' 의미와 실현' 제목의 현안분석 보고서에서 판문점 선언과 관련해 이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홍 연구위원은 "소위 북한이 주장해 왔던 한미동맹 해체와 미국의 확장억제력(핵우산) 제거를 포함하는 '조선반도 비핵지대화'와는 완전히 결이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북미 간에 거론되는 북한의 요구 내용이 ▲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용인하지만 전개 목적의 변경 및 규모의 축소 ▲ 한미 연합훈련을 지속하지만 규모와 성격 변화 ▲ 북한을 핵 선제공격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 미국의 핵정책 변경 등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북한이 주장했던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현재의 '비핵화' 타결 국면에서는 전혀 고려대상이 아닌 것"이라며 "미국이 회담 성공에 기대를 거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1986년 6월 정부 명의로 '조선반도에서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할 데 대한 제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외국의 핵기지를 포함한 군사기지 설치와 외국 핵무기의 영토·영공·영해 통과 등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었다.

한편 홍 연구위원은 남북이 이번 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명문화한 것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기준'과 '규범'에 따라 비핵화를 실행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고도 해석했다.

그는 "남·북·미 협력을 비롯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검증 시스템, 유엔 안보리 결의안 등 국제 규범 속에서 해결하겠다는 양측 의지로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그는 향후 북미정상회담 전망과 관련,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을 교환하는 일괄타결은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쟁점은 비핵화 실행 로드맵(방법)"이라며 "대상과 범주, 시한(속도), 선후차 등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정치적 결속 장치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의 완성도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핵물질·핵탄두를 은닉했더라도 그것을 사용할 동기를 주지 않는 정치적 신뢰의 형성, 체제안전에 대한 신뢰를 주는 것이 사실상 최종적인 비핵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