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호봉제와 복지 혜택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막대한 인건비 부담을 떠안을 처지에 놓였다. 정부가 호봉제를 대체하기 위해 직무급제 중심 임금체계를 내놨지만 노동계 반발에 밀려 제대로 적용조차 못하고 있어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이 같은 ‘무대책 정규직 전환’이 공공부문 정책 실패를 불러올 ‘태풍의 눈’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3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노동연구원의 ‘공공부문 직무등급제 표준화 모델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연구원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공기관 근로자들이 조직화해 직무급 적용을 거부하는 것이 노사관계의 최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20만5000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10만1000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에 맞춰 공공부문 표준임금 모델을 마련해 청소 시설관리 등 다섯 개 직종 정규직 전환 대상자에게 호봉제 대신 직무급 체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 일부 중앙부처를 제외하곤 직무급제 적용이 전무했다.

노동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인력들이 기존 고연봉 정규직과 비교하며 지속적으로 임금 인상, 복지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인건비 상승 누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이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