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남북경협 수면 위 추진 미루고 있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필요…野 협조 구하도록 노력"
"남북정상회담 만찬서 북측에 전국체전 초청 뜻 전달"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4일 "(남북간) 경제협력 문제는 준비는 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올려놓고 추진하는 것은 뒤로 밀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평화당 지도부를 예방한 자리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원회에 경제부처가 빠져 있다'는 장병완 원내대표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고 최경환 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조 장관은 "지금은 대북제재 국면이고 미국과 기타 여러나라에서 그 입장이 아주 강하다"며 "비핵화 진전 없이 경제협력을 앞세우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국제사회에서) 받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조 장관은 또 "종전선언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며 "지금도 이 문제는 중국의 의사에 달려있다"고 거듭 확인했다.

그는 종전선언은 남북미 3자가 하고 평화협정은 남북미중 4자가 체결한다는 청와대 언급에 대해 "10·4 선언 때 표현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이라며 "일부에서 휴전협정 당사국이 아닌 대한민국이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지적이 있어서 남쪽은 반드시 들어간다는 의미로 이런 표현을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와 관련해선 "남북정상회담의 제도화 측면에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법제처 법률 검토가 나오면 국무회의 심의, 국회 비준 동의 요청 등의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여러가지 형태로 야당 협조를 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북측과의 고위급 회담 과정에서 국회 회담, 정당 교류 문제도 얘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조배숙 대표는 "러시아, 일본, 중국 등 주변국들도 관심을 가지고 협상을 해야 한다"며 "국내에서도 우려의 시선을 보내며 저항하는 반대 세력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같이 끌어안고 잘 설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의원은 "정부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국회와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의회 교류가 이뤄진다면 국내적으로도 초당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굉장히 유효한 전략이 될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평화당은 올해 10월 전북 익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 북한 선수단을 초청하도록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조 장관에게 결의안 초안을 전달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 환영 만찬 때 북측에 이미 뜻을 전달했다"면서 "오는 8월 아시안게임 체육회담 때도 전국체전의 북한 참가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