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가 일자리 창출에 쓰이도록 지자체 추경 서둘러야"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주재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정부 일자리사업이 1분기에 연간 목표의 3분의 1 이상 실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관리대상으로 설정한 일자리사업 예산 10조7천억원 가운데 35.8％인 3조8천억원이 1분기에 집행돼 목표(34.5％)를 1.3％ 포인트 초과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관리대상 예산 38조9천억원 가운데 28.4％인 11조원이 1분기에 집행됐다.

SOC 사업의 경우 상반기 집행률 목표가 59％다.
일자리예산 1분기 3조8000억원 투입… 연간목표의 35.8％ 집행
정부가 조기 집행 대상으로 지정한 올해 전체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280조2천억원 가운데 1분기에 31.0％인 87조원이 집행돼 목표(81조7천억원, 29.1％)를 5조3천억원(1.9％ 포인트) 초과 달성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18년 4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경기회복세를 이어나가 재난 수준의 고용 위기에 대응하려면 적극적인 재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작년 4분기보다 1.1％ 증가하는 등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최근 수출·생산·투자가 감소하고 청년 실업률이 두 자릿수(3월 기준 11.6％)에 달한 것에 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정부가 최근에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 지방교부세 정산금이 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게 추경예산 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지방교부세 정산금 3조1천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2조9천억원을 최근 교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