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중일 정상회의 특별성명에 CVID 안 들어가"

오는 9일 일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채택을 추진 중인 3국 특별성명에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표현이 담기지 않을 것이라고 청와대가 7일 재확인했다.

청와대는 3국 공동선언과 별도로 추진하는 특별성명에 판문점선언 지지 내용만을 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이런 내용의 초안을 회람했다. 일본 정부는 특별성명에 CVID 내용을 담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3일 CVID 내용이 담긴 선언을 3국이 채택할 것이라는 일부 일본 언론 보도에 "공동선언과 별도로 추진하는 특별성명에는 CVID나 대북제재 등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특별성명에 판문점선언 지지 내용을 담으면서도 비핵화의 핵심 사안인 CVID 표현을 넣지 않기로 한 것은 북미 양자가 다룰 비핵화 사안에 제3국이 개입할 경우 북미 간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란 관측이다.

한편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참여 여부가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참여 여부를 논의하더라도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리커창 총리와 얘기할 사안은 아니라는 게 청와대의 시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