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 '진통' 예상… 비핵화·납치문제 이견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CVID 명시여부 '주목'…日 납치문제 명기에 '힘'·韓 판문점선언 지지 특별성명 추진

    오는 9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방식을 둘러싼 3국간 이견이 부각되고 있다.

    한중일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대명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회의 결과물인 공동선언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내용을 포함할지에 관해서는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 '진통' 예상… 비핵화·납치문제 이견
    7일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의 보도를 종합하면 일본 정부는 'CVID가 실현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압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런 내용이 담은 공동선언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2일, 교도통신은 5일 각각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CVID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을 채택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청와대는 지난 3일 대변인 명의 메시지를 통해 "CVID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을 채택할 것이라는 요미우리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특별성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일본과 의견차가 있음을 인정했다.

    청와대는 대신 정상회의에서 남북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특별성명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도 역시 압력 유지에 비판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중국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의 틀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며 "일본이 압력만 호소한다면 (관련 내용을) 논의에 넣을 필요는 없다"는 중국 외교 소식통의 이야기를 전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에 의한 자국인 납치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정상간 선언문에 남기려 하고 있다.

    납치를 핵·미사일 문제와묶어 포괄적인 해결을 지향한다는 식의 메시지를 넣으려는 것이다.

    일본은 그동안 틈만 나면 해외 정부 인사들에게 일본인 납치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노력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해왔다.

    납치문제의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북한과의 대화가 진전되지 않아 '재팬 패싱'(일본 배제) 논란이 증폭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중국과 한국 역시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일본의 인식은 공유하지만 이 문제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일본과 느끼는 온도차가 크다.

    중일 간 인식차는 지난 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사이의 전화통화에서도 드러났다.

    당시 일본 정부는 전화 통화에서 두 정상이 납치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 협력해 가자는 데에도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관련 내용은 중국 매체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관련소식을 보도하며 "시 주석이 '일본이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하는 한편 납치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 '진통' 예상… 비핵화·납치문제 이견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원 팀' 꾸린 K방산…K9 자주포·6000t급 함정으로 승부

      8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킹칼리드공항에서 차를 타고 수도 리야드 북서쪽으로 1시간30분가량을 달려 도착한 ‘2026 세계방산전시회(WDS)’ 전시장. 39개 한국 기업은 WDS 제3전시장 곳곳에 대형 부스를 설치해 주요 무기체계 모형을 전시했다. 여러 기업이 함께 ‘원 팀’을 꾸려 대대적으로 무기체계 도입을 추진 중인 사우디 시장을 정조준했다.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함께 마련한 통합한국관과 중소기업이 꾸린 부스도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시장에 ‘K방산 대표선수’인 K9A1 자주포 실물 크기 모형을 배치해 눈길을 끌었다. 한화시스템은 드론, 로켓 등 다변화한 저고도 위협에 대응하는 지상무기의 ‘눈’ 역할을 하는 다목적레이더(MMR)를 이번 WDS에서 처음으로 공개했다.캐나다 등 글로벌 시장에서 원 팀으로 수주전에 참여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각각 수상함과 잠수함을 앞세웠다. 한화오션은 사우디가 주목하는 3600t급 디젤 잠수함 장보고-III를 적극 홍보했다. HD현대중공업은 신형 호위함 다섯 척을 도입하려는 사우디 요구 조건에 맞춘 6000t급 함정을 전면에 내세웠다.사우디 주요 인사도 국내 기업 부스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칼리드 빈 살만 사우디 국방부 장관은 LIG넥스원 전시관을 방문해 한국산 통합대공망 등을 살펴봤다. 2024년 사우디에 천궁-II(중거리지대공미사일)를 수출한 LIG넥스원은 WDS에서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 장사정포요격체계(LAMD), 신궁(휴대용 지대공미사일) 다층 대공방어체계를 내놨다. 사우디 공군이 큰 관심을 보여온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한국형 4.5세대 전투기 KF-21도

    2. 2

      '中과 갈등' 日, 韓에 군사협력 확대 제안 가능성

      일본 집권 자민당이 지난 8일 치러진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대승을 거두자 한국과 동아시아 외교·안보 환경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군사력 증강에 속도를 내면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대일·대중 관계를 더욱 정교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외교가에 따르면 선거 승리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한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요구에 맞춰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비중을 3.5%까지 확대하고 살상 무기 수출 제한 해제, 3대 안보 문서 개정, 국가정보국 창설 등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을 겨냥한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동북아 안보 환경의 불안정을 키울 수 있다”며 “미·중·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불똥이 튀지 않도록 외교 균형을 유지하며 대일·대중 관계를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일본이 한국에 군사·외교 협력 강화를 제안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확대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주일대사를 지낸 신각수 니어재단 부이사장은 “중국과 북한의 핵무기 증강, 미국의 서반구(아메리카 대륙과 그 주변)로 전력 중심 이동 등을 보면 일본 군비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이런 지정학적 변화는 한국에도 동일한 위협인 만큼 일본이 한국에 협력을 제안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한·일 군사·외교 협력 확대는 북한 문제 대응에도 일정 부분 도

    3. 3

      국힘 '한동훈 지우기'…김종혁 제명, 배현진 징계 착수

      국민의힘이 9일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제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달 29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제명한 지 11일 만이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친한계인 배현진 의원 징계 절차에 나서는 등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권파와 친한계 간 내홍이 지속되고 있다.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안을 보고받았다. 윤리위는 지난달 26일 당 지도부를 향해 비판을 이어간 김 전 최고위원에게 당헌·당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탈당 권유 징계’를 결정했다. 탈당 권유 징계는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 처리되는 만큼 이날도 별도 의결 없이 보고만 이뤄졌다.이날 의원총회에서도 최고위가 의결한 공천 관련 당헌·당규에 대해 친한계 의원이 반발하는 등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최고위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인구 50만 명 이상이거나 최고위가 의결한 자치구·시·군 기초단체장의 공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했다. 이에 친한계 의원은 의총에서 ‘송파·강남·강서 등 친한계 의원이 공천권을 갖고 있는 지역에 당의 장악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지도부 관계자는 “친한계 의원들 지역구를 장악하려고 20여 곳이 연관된 공천 규칙을 일괄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억측”이라고 일축했다.계파 갈등 전선은 서울시당으로도 확대된 상태다. 당 윤리위는 지난달 30일 배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배 의원이 지난달 27일 한 전 대표 징계를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