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중 김정은, 비핵화조건으로 '적대시정책 제거' 거론 주목

美의 비핵화 이외 폐기 확대 요구에 맞서 北요구 분명히 한 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7∼8일 전격적인 2차 방중에 따른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과의 회담에서 적대시 정책과 안전 위협 제거를 비핵화 조건으로 거론함에 따라 북미정상회담을 둘러싼 물밑 신경전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중국 신화통신의 8일 보도에 의하면 김 위원장은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실현은 북한 측의 시종일관한 명확한 입장"이라고 재확인한 뒤 "관련 부문들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과 안전위협을 제거하기만 하면 북한 측은 핵을 보유할 필요가 없고 비핵화는 실현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은 "북미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를 수립하고 관련 각측이 책임성있게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취하고 전면적으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여정을 추진해 한반도 비핵화와 지속적 평화가 최종 실현되기를 희망한다"며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다시 거론했다.

중국 측이 소개한 이번 발언에서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적대시 정책 제거를 거론한 대목이다.

이는 지난 3월말 김 위원장의 1차 방중 당시 발표에는 없었던 내용이어서 북측이 자신들의 요구를 보다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북한은 과거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사례로 대북 제재와 한미연합훈련을 거론하며 반대해왔다는 점에서 제재 해제 등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해 보인다.

특히 제재 해제의 경우 미국의 '선(先) 비핵화 후(後) 제재 해제' 기조는 수용할 수 없으며, 비핵화 단계에 맞춰 단계적·동시적으로 대북 제재를 해제하길 바라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비핵화 협상에서 북측이 조건을 더욱 까다롭게 할 가능성이 짙어졌다고 본다"며 "다만 북한이 협상력 강화 차원에서 언급한 것인지, 정말 미국에게 제재 해제 등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에 따라서 미북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좌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은 "미국이 핵폐기보다 넓은 개념인 대량파괴무기(WMD) 폐기를 거론하는 등 의제를 넓혀나가자 북한도 기존에 거론한 '안보위협 해소'보다 더 포괄적인 '적대시 정책 제거'를 중국에 가서 천명한 것 같다"며 "이제 북미간에 '본게임'이 진행되고 있는 듯 하다"고 말했다.

반면 북한이 적대시 정책 제거와 안전 위협 제거의 주체로 미국을 특정하지 않고 '관련 부문'을 거론한데 주목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동국대 고유환 교수는 "미국 뿐 아니라 한국, 일본도 북한과의 적대 관계를 해소해야 하고, 북한 체제안전보장도 미국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하는 다자안전보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북한의 이번 메시지인 것 같다"며 "김 위원장이 중국에 간 것도 체제 안전의 중요한 담보자로서 중국을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