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판문점선언 지지 감사…한중일, 동북아 평화 책임질 파트너" 리커창 "북미회담에 기대…中, 지속적으로 건설적 역할 하겠다" 아베 "안보리 결의 이행이 3국 공통입장"…일본인 납북자 문제 거론
문재인 대통령,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9일 일본 도쿄 내각부 영빈관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3국이 협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3국이 정상회의를 연 것은 지난 2015년 11월 이후 2년 6개월 만이다.
특히 4·27 남북정상회담 직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본격화한 시점에 정상회의가 열려 더욱 이목을 끌었다.
이들은 정상회의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날 논의 내용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발표문에서 "한일중 3국이 힘과 뜻을 모으면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음을 확신한다"며 "이제 3국은 세계사적 대전환을 끌어내는 진정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국은 역사적·지리적·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히 3국 정상의 특별성명 채택을 통해 판문점선언을 환영하고 지지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과정에서 3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지속해서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 역시 "한반도 비핵화와 지역의 항구적 평화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중국은 지속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고 축하한다"며 "북한의 비핵화 방향을 환영하며, 이를 대화로 풀어가기를 바라고 있다"며 "한중일 3국이 각자 장점을 발휘하며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 총리는 "또 북미정상회담에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일본과 북한이 대화를 진행하는 것도 기대하고 환영한다"며 "중국은 이번 기회를 잘 포착해 대화를 회복하고 정치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운을 더욱 강고한 것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앞으로 서로 손을 잡고 리더십을 발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또 "북한의 강고한 행동으로 연결해 나가야 한다"며 "북한의 여러 문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완전히 이행한다는 것이 3개국의 공통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도 언급하면서 "이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 한국과 중국 정상에 협조를 요청했고 일본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얻었다"면서 "납치, 핵, 미사일 등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북한이 올바른 길을 걷는다면 북일 평화선언에 따라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 정상화를 지향한다는 것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농협중앙회에 여성 임원이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국회의 질타가 이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농협중앙회 성평등법'(농협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발표했다.현행법은 여성 조합원이 30% 이상인 지역농협은 여성 이사 한명 이상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와 자회사에는 이런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송 의원은 농협중앙회와 자회사의 여성 직원 비율이 30%를 넘고, 상임 임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여성 상임 임원 선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놓았다.개정안에서 명시한 여성 임원 선출 조건을 충족하는 농협중앙회 및 자회사는 34곳 중 5곳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성 임원 수가 5명으로 늘어난다. 이 경우 여성 임원 비율은 8%가 된다. 송 의원실 측은 "국내 대기업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농협중앙회의 저조한 여성 임원 수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농협중앙회에는 임원 30명 중 여성이 한명도 없었다. 최근까지도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지난 14일 기준 농협중앙회 및 자회사 34곳의 상임 임원 수는 58명이다. 이 중 여성은 없다. 집행 간부 98명 중 여성 비율은 6%에 그쳤다. 송 의원은 "농협중앙회는 지역 농협을 지원하는 공공성이 강한 조직임에도 조직 내 다양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며 "개정안을 통해 성평등 의사결정 구조를 농협에 정착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최근 5년간 교통 법규 위반 과태료만 35번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달에 한 번꼴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이다.15일 국회사무처가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최근 5년간 교통 법규 위반 과태료를 35번, 총 206만7800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통 범칙금은 1번(3만원) 냈다. 교통 법규 위반 과태료는 과속 또는 신호위반, 주정차위반 등의 경우에 부과된다.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로 예정돼 있다. 이 후보자에 대한 갑질 논란, 부동산 투기 논란 등이 인사청문회에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 후보자에 대한 각종 논란이 터져 나오자 여론은 싸늘해지고 있다. 지난 14일 여론조사 업체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10~12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이 후보자가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은 68.4%로 집계됐다. '적합하다'는 응답은 20.7%에 그쳤고 '잘 모름'은 10.9%였다.한편 국민의힘에서는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사청문회 연기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자료를 내지 않은 경우는 처음 본다"라며 "자녀들의 증여 의혹이라든지 병역, 취업 문제들에 대해 청년들의 분노가 큰 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낼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보좌진에 대한 '갑질 논란'에 휩싸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의원 재임 시절, 국회 평균보다 훨씬 잦은 빈도로 보좌진을 교체했던 것으로 15일 확인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7·18·20대 국회에서 활동한 12년 동안 총 87명의 보좌진을 교체(중복 포함)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초선이었던 17대와 18대 국회에서는 각각 26명을, 20대 국회에서는 이보다 급증한 35명을 교체했다. 이는 동료 의원들의 평균 교체 건수(17대 16.2명, 18대 24.3명, 20대 30.6명)를 모두 상회하는 수치다. 특히 17대 국회에서는 평균보다 60% 이상 높은 교체율을 기록했다. 12년 평균과 비교해도 약 19% 높았다.채용된 보좌진 중 1년도 버티지 못한 인원은 총 57명으로, 전체의 64.8%에 달했다. 야권에서는 이러한 짧은 근속 기간이 이 후보자의 '갑질 행태'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이 후보자는 2017년 바른정당 의원 시절, 언론 보도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턴 직원에게 "너를 죽였으면 좋겠다", "아이큐가 한 자리냐" 등의 폭언을 퍼부어 물의를 빚은 바 있다.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평소 인사성이 밝아 좋게 봤는데, 약한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가 담긴 녹취를 듣고 깜짝 놀랐다"며 "주변에 물어보니 여성 의원들이나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널리 알려진 이야기였다"고 밝혔다.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