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전작권, 2023년께 환수…3축체계 완성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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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부 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2.0이 완성되는 2023년께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11일 국민참여 국방예산 대토론회에서 "국방개혁2.0이 완성되는 2023년께 전작권이 환수될 것이며 3축체계가 완성되고 주변국에 대한 중견국가로서 완벽한 국력을 과시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 정부가 끝날 때는 (경상운영유지비 대비 방위력개선비를) 36대 64로 전력투자를 하겠다"며 "장군 수를 줄이고 병력을 감축시키는 등 우리가 쑬 수 있는 예산을 10조5000억원 가량 비축하겠다고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같은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방개혁2.0안을 보고했다.

그는 이어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 올해 국방예산을 43조원을 쓰고, 내년에는 약 50조원을 요구하려 한다"면서 "다만 기획재정부와 국회에서 많이 깎을 것 같아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가) 3년 지났을 때 국방개혁을 했는데 4년 차에 예산을 태우고 실행을 못했다"며 "현재 국방개혁2.0은 대단히 유리한 혼경에 있어 문 대통령 임기 1년 이내에 확정되려 한다. 앞으로 4년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며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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