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9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즉각 사퇴를 촉구하며 이를 거부할 시 탄핵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야 5당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탁회의를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야 5당은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공동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며 "헌재가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라는 뜻도 모았다"고 밝혔다.아울러 "시민사회와 함께 윤석열 탄핵 때까지 함께 하기로 했다"며 "탄핵 촉구에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덧붙였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거론한 데 대해 "보복성 탄핵은 정치적 신뢰를 갉아먹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직의 수장에게 명예로운 결단을 촉구하는 것과 탄핵으로 압박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저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당혹스러움 속에서 보복성 탄핵을 거론할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심 총장은 1심 법원의 이해할 수 없는 판단에 즉시항고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기회를 포기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다"며 "민주당은 즉시 심 총장을 고발하겠다. 즉각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병무청은 지난 6일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의무 이행이 면제되거나 연기가 가능하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오폭 사고로 해당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난 8일 선포된 것에 따른 것이다.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피해를 본 경우 동원훈련 면제는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병무청은 "면제 신청은 전화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잔여 동원훈련이 면제된다"고 했다.병역의무 이행 일자 연기도 가능하다.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당하여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이행 일자 연기는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병무청은 "가족이 피해를 본 경우엔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에서 연기처리 된다"고 했다.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사고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