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8개대 총학생회 '술판매 금지령' 반발…청와대 청원

대학 축제를 앞두고 정부가 교내 주류 판매 금지를 권고하자 부산지역 대학 총학생회가 축제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예외 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부산의 18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부산 총학생회 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지난 9일 '순수 대학문화 축제(대동제)를 보장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비대위는 "축제를 준비하는 입장으로서 교육부 및 관공서로부터 '주류 및 취사, 판매행위에 대한 일체 금지'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 축제를 준비, 기획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학교나 학생들과 충분한 상의도 없이 사실상 축제 기간 교내 술판매 금지령을 내렸다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비대위는 "대학교 축제는 학생들이 주도하고 참여할 수 있는 학생 자주적인 행사이며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술과 음식을 제공하고 소비하며 친구, 가족, 주변 사람들과 추억과 낭만을 만드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부분의 학교와 학생들은 더 저렴한 가격에 푸짐한 음식을 대가 없이 나누기도 하며 수익금의 일부를 불우한 이웃에게 기부하는 사례도 상당수"라며 "수십 년간 이어져 내려온 이러한 축제 문화를 하루아침에 일방적인 통보로 없애 버리니 축제를 준비하는 일원으로서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지역의 축제 때는 예외 규정을 둬 잡상인이나 주류, 먹거리 판매 행위를 통제하지 않아 대학 축제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 1일 건전한 대학 축제 문화가 형성되도록 협조해달라며 전국의 대학에 축제 기간에 주세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예방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주세법에 따르면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한 자는 처벌 대상이다.

이를 적용하면 대다수 학생 주점은 처벌 대상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