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 해법 빠진 한국GM 경영 정상화는 기만"

비정규직지회 "시위한 근로자에 자택 대기 명령은 무효"

한국지엠(GM) 부평비정규직지회는 16일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과 불법 파견 철폐 방안을 담은 경영 정상화 계획을 제시하라고 한국GM에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인천시 부평구 한국GM 부평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는 한국GM 경영 정상화는 기만"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한국GM 부평공장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73명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해고 통보를 받았다.

같은 시기 창원공장에서도 비정규직 140명이 해고됐다.

황호인 한국GM 부평비정규직지회장은 "혈세 8천100억원이 GM에 투입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없는 사람이 됐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건 제대로 된 경영 정상화가 아니라 GM 자본의 정상화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GM 경영 정상화 기자회견장에서 피켓 시위를 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자택 대기 명령을 받은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며 이 조치가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국GM 협력업체로 부터 자택 대기 명령을 받은 비정규직 근로자 15명은 이날 정상적으로 출근하려 했으나 공장 출입 금지 조치에 막혀 들어가지 못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김태욱 변호사는 "한국GM과 협력업체가 내린 출입금지 조치는 모두 무효이고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장 안에서라도 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여러 개 있다"며 "지금까지 나온 판결에 의하면 고용 의무 조항이 적용되는 비정규직지회원들도 한국GM 사업장 안에서 정당한 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GM은 이달 14일 부평공장 홍보관에서 경영 정상화 계획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으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간담회장에서 피켓 시위를 하자 임직원들의 안전 문제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급하게 회견을 취소했다.

7개 한국GM 협력업체는 이후 ''갑'사인 한국GM으로부터 유감 표명 문서를 받았고 위반 당사자에 대해 출입 통제 요청을 받았다'며 비정규직 근로자 15명에게 공장 출입금지와 함께 자택 대기 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