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과 보호자에게는 ‘첫걸음 문화카드’를, 청년에게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국내 여행을 할 수 있는 ‘통합관광교통카드’를 제공한다. 중소기업 직장인 휴가지원제 대상은 올해 2만 명에서 2022년 10만 명으로 늘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새로운 문화정책 ‘사람이 있는 문화-문화비전2030’을 16일 발표했다.

무엇보다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에 중점을 뒀다. 아동, 청년층뿐 아니라 저소득층 노인에게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고 장애인예술전용극장 설립도 추진한다. 또 주거지역에 가족 친화형 문화놀이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문화비전2030’은 작년 10월 꾸려진 민간 중심의 ‘새 문화정책 준비단’에서 8개월 동안 총 8000여 명이 참여한 회의와 토론을 거쳐 마련했다.

문체부는 새 예술정책 5개년 계획(2018~2022년)도 함께 발표했다. 블랙리스트 집행기관으로 악용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명칭을 내년 한국예술위원회로 바꾸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2020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문체부 장관이 임명해온 위원장을 위원 간 호선을 통해 뽑고 지원금 배분도 예술위가 자체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