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고용·임금에 영향" vs 장하성 "고용감소 없었다"
정부와 청와대 경제라인 ‘투톱’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김 부총리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고용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의 관련성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등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유의미한 증거를 찾기에는 아직 시간이 짧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며 “통계로는 그렇지만 경험이나 직관으로 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2∼3월 고용 부진을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은 고용 상황과 최저임금 인상의 연관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발언 내용이 바뀌었다.

김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장 실장의 발언 내용과 배치된다. 장 실장은 전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문제를 막을 수 있겠느냐는 회의와 비판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고용 감소 효과는 분명히 없다”며 “반면 국내 소비 증가는 뚜렷하게 보인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어 “적어도 지난 3월까지의 고용 통계를 여러 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일부 음식료를 제외하면 총량으로도 그렇고 제조업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감소 효과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