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노동시간 단축 따른 애로 해결, 유연하게 접근해야"

현안조정회의 "이란 제재, 정부가 안테나 더 높이 세워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정부는 현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업계·노동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결하는 데 좀 더 유연하게 접근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3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고용노동부 등에 "노동시간 단축 대책을 더 세심하게 다듬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시간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업무 형태, 임금 체계, 조직 문화 등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리는 "노동시간 단축을 현장에 어떻게 잘 연착륙 시키느냐가 관건"이라며 "업종에 따라 노동자는 소득감소를 우려하고 사용자는 추가 고용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선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 등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시행일까지 준비 시간이 짧아서 현장에서 더 큰 고통과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현장과 긴밀한 소통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또 국회의 청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거론된 보육교사 충원 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보육교사 충원을 위해 추경에 새로운 예산을 넣자는 움직임이 있다"며 "보육교사도, 노선버스 운전자도 청년 등의 일자리와 관련돼 있어 이번 추경 목적과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미국의 대(對) 이란 제재 복원에 따른 대응방안과 관련, "정부가 안테나를 더 높이 세우고 민간보다 먼저 대책을 마련, 그 대책을 민간에 알려드리는 역할을 더 충실히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를 공식 선언하고 이란 제재 복원을 명령하면서 우리 기업들도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이 총리는 "이 문제는 우리 경제계에 꽤 넓은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며 "기업들에만 해외 정서를 파악하고 대처하라고 맡기기는 어렵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거듭 주문했다.

이 총리는 '여름철 재난안전 대책'과 관련해서는 "기후변화로 여름이 더 일찍 오기에 올해는 작년보다 한 달 정도 빨리 여름철 안전대책을 마련했다"며 "올해도 국지성 호우가 많이 오고, 폭염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안전은 늘 다른 문제보다 훨씬 더 꼼꼼해야 한다"며 거듭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상정된 3개 안건 모두 '위험요인에 선제로 대비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