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3개월여 남기고 '미궁'에 빠진 대입개편안

개편특위 위원장 "수시·정시비율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

"적정비율 수렴 불가능… 대학 자율성 해칠 우려 있다"
"수시·정시 통합도 어려워 전문대·지방대 학생 모집 애로"
'개편안 유예' 최악 상황 우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짜는 역할을 맡은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가 “정시·수시전형 간 적정비율을 정해 전국적으로 권고하는 건 어렵다”고 난색을 보였다. 전형 간 적정비율은 교육부가 지난달 국가교육회의에 개편 시안을 넘기면서 결정해 달라고 요청한 세 가지 쟁점 중 첫 번째다. 교육부가 약속한 8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확정 시한을 3개월여 남겨 두고 대입제도 개편안을 둘러싼 혼란이 더 커지는 모양새다.

◆“수시·정시 비율 일률적 제시 불가능”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상근위원 겸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사진)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제안 열린마당 등 의견수렴 결과 전국 대학에 일률적으로 수시·정시 비율을 제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학 자율성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국가교육회의로 넘기면서 △학종·수능전형 간 적정 비율 모색 △대입 선발 시기 문제(수시·정시 통합 여부) △수능 평가방법(절대평가 전환 여부)을 논의해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위해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화 절차를 추진 중이다.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는 사실상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의 기틀을 짜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달 말까지 공론화 범위를 정해 공론화위원회에 넘기는 일정이다. 공론화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특위가 권고안을 마련하면 국가교육회의가 이를 심의해 교육부로 넘기는 흐름이다.

◆“수시·정시 통합도 어려울 듯”

김 위원장은 수시·정시 통합에 관해서도 “수시·정시 전형을 통합해 모집하면 전문대나 지방대에서는 학생 모집에 문제가 많아진다”며 “수시·정시를 통합하면 전형 간 칸막이도 없어질 수 있어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시·정시 통합은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대입제도 개편안을 이송하면서 결론지어 달라고 요청한 두 번째 쟁점이다.

특위가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 뚜렷한 안을 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비치면서 ‘대입제도 개편이 유예되는 최악의 상황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를 골자로 한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내놓았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혀 대입제도 개편을 1년 유예한 바 있다. 이날 특위는 서울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마지막인 4차 국민제안 열린마당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특위가 사실상 뚜렷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면 이런 여론 수렴도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며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가 책임회피를 반복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만 커지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국가교육회의는 뒤늦게 “김 위원장의 발언 취지는 현장에서 들은 여론 일부로, 특위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위원장이 직접 대학 자율성 등을 언급한 만큼 해명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