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특위 위원장 "수능 불공정" 발언…공론화 제대로 되겠나

[김봉구의 교육라운지]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꼭 정해야 하는데…
"수시·정시 통합 및 비율 결정도 쉽지 않아"
대입개편 공론화 객관성·중립성 '신뢰' 줘야

만시지탄이지만 아무래도 순서가 바뀌었다는 느낌이다.

국가교육회의 김진경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객관적이긴 하나 공정하지는 않은 시험”이라 말했다. 발언 내용 자체보다 타이밍이 안 좋다. 곧 시민참여단 공론화 절차에 들어갈 참이다. 수능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적정 비율은 공론화에서 정할 핵심 쟁점. 특위 위원장의 인식이 이러하다면 과연 공론화가 중립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거기서 나온 시민 의견은 객관적으로 반영될 것이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전날(16일) 김영란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장이 “공론화 과정에서 엄정하게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밝힌 것과도 거리가 있어 보인다. 김진경 위원장은 나아가 “수시·정시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 “수시·정시 통합도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등의 언급까지 했다.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요청한 ‘반드시 정해야 할 3가지’ 중 학종·수능전형 간 적정 비율 모색, 수시·정시 통합 여부를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할 가능성마저 엿보이는 발언이다. 정말 이 두 가지에 대한 결론을 유보한다면 남는 쟁점은 수능 절대평가 전환 여부밖에 없다. 데자뷰(기시감)다. 아무런 진전 없이 도돌이표처럼 작년 8월로 돌아가는 셈이다.

17일 서울 이화여고에서 열린 '대입제도개편 국민제안 열린마당' 발제를 맡은 김진경 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사실 김진경 위원장의 이러한 인식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 불과 5일 전 한 언론에 쓴 칼럼에서 그는 “수능 정시 확대를 호소하는 학부모들에게 정말 문제 되는 것이 수능 비율일까? 아니다. 정말 문제 되는 것은 (국제학교·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 등의 선발과 상위권 대학의 압도적 학종 비중으로 인한) 반복된 좌절”이라며 “지금은 좌절의 반복으로 생긴 한(恨)이 당장 눈앞의 수능 비율을 향해 있는 것일 뿐”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올 1월의 칼럼에서도 “수능이든 학종이든 비슷하게 상한 사과를 놓고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하는 것은 갈수록 논란만 부풀릴 뿐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며 회의감을 드러낸 바 있다.

김 위원장의 인식을 탓할 생각은 없다. 수시·정시 통합 및 비율 결정시 걸림돌이 될 △대학 자율성 문제 △‘죽음의 트라이앵글’ 재현 우려 △지방대·전문대의 수시 위주 선발 등 그가 거론한 이유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진짜 문제는, 꼭 정해야 하고 3개월밖에 안 남았으며 최후 수단인 공론화까지 꺼내들었는데, 압축적으로 논의해도 모자랄 판에 원론으로 되돌아가는 막막함이다.

해서 대입제도개편은 먼저 교육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뚜렷한 당국 입장을 내놓은 다음 거기에 대한 찬반을 묻는 방식이 됐어야 했다. 쟁점만 나열한 안을 넘길 게 아니라 말이다. 그랬다면 공론화 작업이 보다 압축적·중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을 것이다.

논란이 일자 대입제도개편 특위는 “김 위원장의 발언은 특위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당장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대입제도개편 공론화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라는 믿음을 시민들에게 주는 것이다. 이 역시 만시지탄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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